부산 2개 학교서 잇단 억대 횡령…경찰 수사 착수 > 공지사항

부산경찰청은 최근 부산시교육청이 2개 학교에서 발생한 학내 횡령 혐의 사건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지난 22일 고발 건은 해운대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A씨가 8억 원의 학교 예산을 빼돌린 혐의다.A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학교 예산 집행을 조작해 공금을 횡령해 불법 스포츠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다.A씨는 결재·감독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회계 서류를 조작한 정황이 파악됐다.지난달 10일 고발 건은 부산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B씨가 사하구의 한 중학교에서 2억 원 상당의 예산을 횡령한 혐의다.B 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상품권을 반복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학교 예산을 빼돌린 의혹을 사고 있다.B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부산시교육청은 횡령 당사자뿐 아니라 결재·감독 책임자에 대해서도 징계를 검토하고 있다.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허위 보도로 명예를 훼손했다는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지난 27일 1년9개월 만에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을 무혐의로 처분하면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공직자에 대한 의혹을 보도하는 건 사회의 공기(公器)로써 언론이 해야 할 주요 역할인데도, 이를 문제 삼아 표적 수사를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의 이 같은 수사관행은 언론의 취재활동 전반을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 권리까지 해칠 수 있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커진다.헌법 21조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언론사에 대한 압박과 취재 제한은 눈에 띄게 심해졌다. 윤 전 대통령 당선 후 검찰이 후보 시절 검증 보도를 뒤늦게 문제 삼아 수사에 나선 것은 경향신문...
제주에서 시행 중인 차고지 증명제를 피하기 위해 각종 편법과 위법 행위가 난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29일 제주도감사위원회의 ‘2024년도 차고지증명제 운영실태 성과감사 결과보고서’를 보면 차고지 증명제의 운영, 차고지 공급, 사후관리 분야에 걸쳐 주의 4건, 권고·통보 18건 등 총 22건의 행정상 처분이 제주도에 통보됐다.감사위원회는 차고지 증명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형식적인 차고지 임대와 같은 제도 회피 수단이 공유되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심화됐다고 밝혔다.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에 차고지 등록을 하는 위장주소가 빈번했다. 주거지 인근 민간 주차장을 임차했으나 미사용을 조건으로 서류상 차고지 증명 용도로만 임대차계약을 맺는 위법 사례가 적지 않았다.차고지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지역의 지인, 차고지 확보가 쉬운 지인에게 1%의 지분을 나눠 해당 차량의 대표 소유자로 정하고, 공동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는 편법 사례도 있었다.이미 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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