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교사 정치 활동 자유 보장” 김문수 “교실을 정치판 만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 공지사항

6·3 대선 후보들이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교사의 정치 활동 보장과 서울대 10개 만들기, 시민교육 강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도지사와 러닝메이트로 함께 뽑거나 광역단체장 임명제로 바꾸겠다고 발표했다.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발표한 교육 공약에서 교사의 정치 활동 자유 보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근무시간 외에는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회복하겠다”며 “선생님도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정당하게 존중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교사의 정치 활동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 작업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공무원의 정당 가입 및 지지, 반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도 ‘교육은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교권 보호를 위한 제...
전남 여수 해상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14일 여수해경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 15분쯤 여수시 남면 연도 서쪽 약 550m 해상에서 죽은 고래가 그물에 걸렸다는 신고가 어장관리선인 A호로부터 접수됐다.A호는 크레인을 이용해 고래를 인양한 뒤 입항했다.감별 결과 해당 고래는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길이는 5m, 둘레는 2.5m쯤으로 측정됐다.불법 포획 등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래를 불법 포획하면 수산업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해경 관계자는 “고래류는 법으로 보호받는 해양생물로 허가 없이 포획하거나 유통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혼획되거나 폐사한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경에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조선 산업 육성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고속도로(전력망) 프로젝트로 해상 풍력 선박의 내수 시장을 키우고,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의 경쟁력도 높이겠다고 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조선업 지원 공약 방안을 발표했다. 그는 먼저 “에너지고속도로 프로젝트를 조기에 추진해 해상풍력 선박의 내수 시장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국의 전력망 확대를 통한 ‘에너지 고속도로’ 구상 방안을 밝혀왔다.이 후보는 “앞으로 10년간 글로벌 해상풍력 시장은 5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라며 “(해상풍력 선박의) 세계 시장 진출의 발판도 마련하겠다”고 적었다.이 후보는 LNG(액화천연가스) 및 전기를 연료로 하는 ‘친환경 선박’의 경쟁력도 높이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작년 한 해 해외로부터 선박 신규 주문의 절반은 친환경 선박이었다”며 “LNG 선박과 전기선박의 경쟁력을 높이고, 메탄올·암모니아·수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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