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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1-06 07:06 조회 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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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전내구제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자 “편파적인 재판 진행”이라고 주장했다.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헌재는 전날 열린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변론준비를 마치고, 오는 14일, 16일, 21일, 23일과 다음달 4일까지 5차례의 변론기일을 확정했다. 윤 대통령 측이 답변서와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 지연 전략을 펴자 신속한 심리 의지를 밝힌 것이다.윤 변호사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유독 대통령에 대해서는 다른 어떠한 정치인과 다른 불리한 환경이 강조되며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다”면서 윤미향 전 의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례를 들었다. 윤 변호사는 “윤미향 전 의원은 시민단체 보조금 횡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지만, 방어권을 내세운 지리한 다툼으로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된 후에야 확정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설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서울서부지법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있는 한남동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에 따르면 이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발되면서 4일 대통령 관저 앞은 시민들로 가득 찼다.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시민들이 각각 모여들면서 관저 앞 한남대로는 북새통을 이뤘다.탄핵 찬성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반대인 신자유연대는 각각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사이에 두고 전날 밤부터 철야 집회를 이어갔다. 인도 곳곳에는 은박 보온 포와 침낭 등 철야 집회의 흔적이 남아있었다.이들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신자유연대 쪽 참여자들은 민주노총 집회장 인근에 수십명씩 모여들어 “윤석열 만세” “내란수괴는 이재명이다”라고 외쳤다. 각 집회장 사이를 가로지르는 육교 위에서도 각자 상대편 집회를 향해 ‘부정선거 검증하라’ ‘국힘(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손팻말을 들어 항의하는 등 신경전이 이어졌다. 경찰은 기동대 버스를 양측 집회장 사이에 배치했고, 신경전을 벌이는 시민들 사이를 방패로 막아섰다.오후가 되자 인파는 점점 늘어났다. 차도가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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