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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경대최저 민생위기와 성장 잠재력 침식은현실 외면한 프레임 정책의 결과낙수효과·건전재정 프레임 벗어나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용해야금리 인하 효과 기대할 수 있다국제통화기금(IMF)의 2022년 4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2024~2027년 기간에 한국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42%였지만, 2024년 4월 전망치는 2.25%로 하락했다. 도대체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기에 IMF는 한국경제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는가?그동안 정부는 물가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고금리정책을 유지했고, 감세정책에 따른 세수 감소에는 긴축재정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가계 소비와 정부지출이 위축되면서 내수기반이 취약해졌다. 더욱이 반도체 경기의 호조세가 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기업의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지난 2분기에는 전기 대비 -0.2%의 역성장을 기록했다.우리 경제가 좀처럼 성장세를 회복하지 못하는 것은 저출생·고령화, 추격형 경제구조의 한...
국회 국정감사와 10·16 재보궐선거가 겹치면서 ‘김건희 리스크’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으로 상황 수습을 시도했으나 한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대통령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렸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13일 대통령실에서는 “한 대표가 정말 독대를 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요구한 데 이어 김 여사 라인을 정리하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거론한 데 대한 반응이다. 독대 요청을 수용했더니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다시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고 대통령실 인사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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