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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바디프로필컨셉2 이원석 검찰총장이 2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13일 검찰을 떠났다.이 총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면서도 “검찰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퇴임사 초반에 “지금은 정치·경제·문화 등 사회 여러 영역에서 소통하고 숙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찰과 사법에 몰아넣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라며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비판했다.이어 “한쪽에서는 검찰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 한쪽에서는 과잉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수사라 손가락질을 한다”며 “만약 그 일이 상대 진영에서 일어났으면 서로 정반대로 손가락질하며 평가했을 일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로지 유불리에 따라서만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작심 발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사건 등 현안 수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반...
지난해 노인 장기요양시설에서 부당하게 청구한 요양 급여가 66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현지 조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장기요양기관 1342곳에서 부당 청구한 요양 급여 비용은 666억7500만원에 달했다.요양 급여 부당 청구액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12억3500만원(기관 784곳)에서 2021년 460억원(기관 927곳)을 넘어선 뒤 지난해 660억원을 넘어 5년새 3배 이상 규모로 불었다.올해는 737곳 기관에서 282억7000만원(8월 26일 기준)의 요양 급여를 부당 청구했다.장기요양기관은 노인복지시설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장기요양급여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지원하는 간병 같은 서비스나 그 대신 주는 현금을 뜻한다.요양 급여 부당 청구는 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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