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전국법관대표회의···‘이재명 파기환송’ 관련 입장 나올 가능성은? > 공지사항

전국의 판사 대표들이 모여 사법부 안팎 안건에 대해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26일 열린다. 이날 회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로 촉발됐지만 이 내용이 정작 정식 안건에서는 제외돼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연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상정한 안건은 2건이다.첫 번째는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두 번째는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
원주는 보수세가 강한 강원도에서 춘천과 함께 이른바 ‘중립 지대’로 통한다. 2022년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 손을 들어줬지만 도내에서 가장 적은 득표율(50.65%)을 줬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 득표율(45.02%)은 도내에서 가장 높았다. 2024년 22대 총선에서 강원도 지역구 8곳 중 6곳을 국민의힘이 차지했지만, 원주을과 춘천·철원·화천·양구갑에서만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원주는 지리상 수도권과 가장 가까워 수도권과 강원 민심의 교차점에 있다.지난 24일과 25일 원주 중앙시장과 신도심인 무실동, 만종역을 찾았다. 윤석열 정부 실정과 12·3 불법계엄 책임을 묻기 위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찍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불법계엄과 김건희 여사 문제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을 향한 반감도 있었다. ‘반 이재명’ 정서를 드러내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에게 투표하겠다는 시민들 여론도 만만치 않았다.“윤석열이 나라를 다 망쳐놨어요. 검사 해가지...
28일부터 시작되는 대선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을 앞두고 각 후보 캠프에선 막판 판세에 대해 기대 섞인 예측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후보들 간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긴 했으나 대세가 역전될 상황은 아니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막판 ‘대역전’을 기대했다.천준호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전략본부장은 27일 통화에서 “지난 주말 후보들 간의 지지율 격차가 좁혀지는 조사 결과가 나왔지만, 그 뒤 흐름을 보면 그 이상(추격)은 없다는 것이 보인다”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기존의 정당 지지율 수준으로 회복되긴 했지만 그 이상의 확장성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김민석 상임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현재 후보 간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가장 (많이) 좁혀진 것도 10%(포인트) 전후 아닌가”라며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 좁혀지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보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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