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 공지사항

2022년 12월 강원 강릉시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로 목숨을 잃은 이도현군(당시 12세)의 할머니 A씨와 가족이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제조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페달 오조작에 따른 사고로 차량 결함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 박상준)는 13일 차량 운전자인 A씨(68) 등 이군의 유족이 차량(티볼리) 제조사인 KG모빌리티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유족들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사고 전 마지막 5초 동안 가속페달 변위량이 100%로 나타난 사고기록장치(EDR) 기록의 신뢰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가속페달 변위량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얼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종기)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김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며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해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했다.김씨의 대리인 김칠준 변호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며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공직선거법상 후보의 배우자인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김씨의 피...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 무대에 섰던 가수 하림(사진)이 국가기관 주최 행사에서 갑자기 섭외 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림은 남북 청소년 관련 행사라고 했지만 행사 주체와 구체적인 명칭은 밝히지 않았다.하림은 13일 자신의 SNS에서 “계엄의 상처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은 이 시점에, 며칠 앞으로 다가온 국가기관 주최 행사에서 갑작스럽게 섭외 취소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작년에 광장에서 노래를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하림은 “이후 떠들썩하게 인터뷰로 이어진 상황이 누군가 보기에 불편했던 모양”이라며 “지은 죄가 많아 노래가 두려운 걸까”라고 지적했다. 그는 “(섭외 취소에) 미안해하며 난감한 기획자의 상황을 보아, 죄 없는 실무진들을 보아 괜찮다고 했다”며 “뒤를 이어 함께 노래한 다른 동료나 후배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일은 옳지 않은 것 같아서 이곳에 남기고 간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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