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민영경제촉진법 통과 …기업 권익 보호 첫 체계 마련 > 공지사항

중국에서 민간기업의 권익과 사업활동을 보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첫 법률인 ‘민영경제촉진법’이 통과됐다.중국의 국회 역할을 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30일 민영경제촉진법을 통과시키고 다음 달 20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다.민영경제촉진법은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민간기업 활동과 관련한 기본법이다. 공정한 시장경쟁 환경 조성을 목표로 만들어졌다. ‘공평경제’, ‘투자·융자 촉진’, ‘과학·기술 혁신’ ‘경쟁의 규범화’, ‘권익보호’, ‘법률적 책임’ 등 총 9장 78개 조항으로 구성된다.앞서 공개된 초안에는 민간기업에 근거 없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겼다.신화통신은 민영경제촉진법이 “민영경제 발전을 위한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경제 조직의 공평한 참여 및 시장경쟁을 보증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중국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2기’(2017∼2022년) 시기까지 분배를 강조하는 ‘공동부유’와 함께 국유기...
한국 경제가 위태롭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4월23일, 한국의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 하루 뒤 발표된 한국은행의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속보치는 전기 대비 -0.2%를 기록했다. 수출 감소가 본격화되기도 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결코 과장이 아니다.한국은행의 최근 경제 진단은 우려를 더욱 키운다.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심리는 얼어붙었고, 트럼프 정부의 본격 출범과 함께 통상환경 악화까지 겹치면서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식고 있다. 1분기 민간소비는 0.1% 줄었고, 음식·숙박·소매업 매출도 눈에 띄게 감소했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각각 2.1%, 3.2% 줄었으며, 수출도 1.1% 감소했다. 특히 2분기 이후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 부과 여파로 수출 부진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이런 흐름이 지속된다면, 성장률 1% 선마저 무너질 위험이 커질 ...
53년 전 발사했지만 엔진 고장위성처럼 지구 궤도 ‘빙글빙글’티타늄 합금 소재 내구성 ‘짱짱’낙하 세부 지점, 당일 파악될 듯구소련이 발사한 우주 탐사선이 이르면 오는 7일 지구로 추락한다. 금성에 가려고 우주로 떠났지만, 발사 당시 기술 문제로 지난 53년간 지구 궤도를 떠돌던 일종의 우주 쓰레기다.우주 과학계는 이 탐사선이 금성의 높은 온도와 기압을 버틸 정도로 튼튼하게 만들어진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구 추락 과정에서 대기권과의 마찰열을 버텨내고 0.5t짜리 동체가 온전히 남아 지구 표면을 강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직 정확한 추락 지점조차 파악할 수 없어 이번주 내내 우주과학계와 각국 정부의 긴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세계적인 위성 전문가 마르코 랭브룩 네덜란드 델프트공대 교수는 지난달 30일 SNS를 통해 “구소련이 발사했던 우주 탐사선 ‘코스모스 482’가 5월10일 오후 3시1분을 전후해 지구 대기권으로 재진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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