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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폰테크 김용현, 구속 심문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특검과 법원이 구속만 골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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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6 02:2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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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무휴폰테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추가 기소한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구성원 전원에 대해 기피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이 재판부에서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은석 특검과 공모해 인신구속에 골몰하는 형사합의34부 재판부 구성원 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은 “내란특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수사준비기간에 공소제기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 특검은 기존 수사기록도 살피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 석방을 막기 위해 공소제기했다”고 했다. 이어 “무죄추정, 불구속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공소기각을 즉시 판결해야 하는데도 법원이 함부로 구속 심문기일을 지정해 불법기소에 적극 조력했다”며 “이는 김 전 장관의 재판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변론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권남용 범죄행위”라고 덧붙였다.
이날 오후 형사합의34부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란 특검은 지난 1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김 전 장관을 기소했다. 불법계엄 선포 전날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하고, 지난해 12월5일 수행비서 역할을 한 측근에게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김 전 장관에 대해 조건부 보석을 결정했으나, 김 전 장관 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오는 26일 만료된다.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효력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를 제기하기도 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21일 이를 기각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시작된다. 여야는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재산 증감 의혹 등을 놓고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과거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정치자금 사건 관련자들과 금전거래를 이어온 점,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로 들어온 수입을 공직자 재산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김 후보자에 대한 공세를 ‘국정 발목잡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추가경정(추경)예산 처리, 경제 위기 상황에서 조속한 총리 인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청문회는 여야가 증인 출석을 위한 법정 시한까지 증인 명단 합의에 실패하면서 증인 없이 진행된다. 청문회는 이날부터 이틀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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