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훈의 법과 사회]‘다 잡힌다’라는 두려움이 딥페이크 막는다 > 공지사항

‘잡히기만 하면 중하게 처벌될 거라’는 경고와 위협보다는 ‘범죄 뒤에 언제나 처벌이 뒤따르더라’라는 사실과 경험이 범죄예방의 효과를 높인다. 발각되면 무거운 형벌을 받더라도 검거율이 높지 않으면 경고의 효력은 떨어진다. 법 위반자 대부분이 검거되어 죗값을 치르더라는 인식과 경험이 널리 퍼지면 그 위험을 무릅쓰고 범죄로 나아갈 사람은 줄어들기 마련이다. 예고된 형벌의 높낮이가 아니라 실제 처벌 여부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범죄의 유혹이 줄어든다. 처벌의 확실성이 처벌의 엄격성보다 범죄예방의 효과가 더 크다는 얘기다. ‘묻지 마 살인’처럼 우발적으로 벌어지는 살인은 다르지만, 살인이 줄어든 이유도 다 발각되고 처벌되기 때문이다. 살인의 죗값으로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도 범죄예방의 효과가 커졌다. 살인죄만큼은 법이 살아 있고 형사사법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경험 효과와 믿음이 범죄를 억지한 것이다.음주 운전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음주단속도 가끔 행해지고 음주해도 단속당하지 않거...
코로나19 유행 시기 다수 의료기관들이 당국에 코로나19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부당 청구 및 환수내용 관련 자료’를 보면, 전국 다수의 병·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 코로나19 진료비를 거짓으로 청구해 요양 급여비를 타낸 것으로 확인됐다.건보공단이 전국의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7329곳 중 5157곳의 의료기관이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진찰료를 허위 청구했다. 10곳 중 7곳가량의 병의원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관련 진찰료를 허위 청구 한 셈이다. 이들 기관은 백신접종 비용에 포함된 진찰료를 중복으로 청구하거나, 백신접종 당일 진료하지 않은 질환에 대한 진찰 및 처치료 등을 허위로 청구했다. 건보공단은 이들 의료기관이 부당 청구한 급여비 8억65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또 전국 의료기관 9037곳 중 4800곳이 해외 출국 전 코로나19 ...
금융당국의 전방위적 대출규제에도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상승세가 두드러진 일부 지역에서는 또다시 직전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둘째주(지난 9일 기준)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주보다 0.23% 올랐다.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은 지난주 0.21%로 다소 줄면서 대출규제 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지만 불과 한 주 만에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추이로만 보면 25주 연속 상승이다. 다만 거래량은 8월 이후 큰 폭으로 줄었다. 지방도 이번주 0.01% 하락하면서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을 줄였다. 현재 추세라면 지방 아파트값도 보합권에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부동산원은 “최근 대출환경 변화와 가격 급등 피로감으로 매물 소진 속도는 둔화되고 있으나 일부 재건축 단지와 지역 내 신축 선호단지 중심으로 신고가 계약이 체결되면서 전체 상승폭은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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