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한덕수 탄핵부터 선고…정국 가를 ‘운명의 한 주’ > 공지사항

이번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서 향후 정국을 좌우할 주요 사건의 선고가 잇따라 내려진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를 시작으로 야권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도 이번주 중 판가름 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24일 오전 10시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한다. 윤 대통령 사건과 쟁점 일부가 겹치기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예측하는 실마리가 나올 수 있다.사건 접수 100일째를 맞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도 이번주 중 내려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헌재는 오전에는 한 총리 사건을 결정하고, 오후엔 윤 대통령 사건 평의를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이 최우선”이라는 당초 방침과 달리 변론을 먼저 마친 사건들부터 선고하며 계류 중이던 다른 탄핵 사건을 모두 처리했다. 이를 따른다면 윤 대통령 사건이 다음 차례다. 헌재가 변론 종결 후 한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둔 25일 민주당은 뒤숭숭한 분위기다. 친이재명(친명)계를 비롯한 당내 다수는 결과를 낙관하면서도, 이 대표 선고 결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조기 대선 정국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 본질은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사냥개인 검찰을 풀어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려는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며 “재판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당내 다수는 결과를 낙관했다. 박균택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통화에서 “선고 결과는 긍정적일 것으로 짐작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이들의 전망대로 무죄가 선고되면 헌재에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
경기도가 사용처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깜깜이 관리비’라는 지적을 받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직접 감독에 나선다.경기도는 전국 최초로 집합건물의 관리비 및 수선적립금의 징수·적립·사용, 관리인 선임 및 해임 절차, 회계장부 작성 및 보관, 회계감사 실시 여부 등을 감독한다고 25일 밝혔다.집합건물은 구조상 여러 개의 구분소유권으로 나눠진 건물이다. 입주자들의 사적자치로 운영되다 보니 관리인(구분소유자의 대표) 등 관리주체의 관리비 사용이나 회계처리 등에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집합건물 관리인의 사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2023년 9월부터 시행됐다. 그러나 제도 정착 단계로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어디에서도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경기도는 2023년 10월 경기도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부터 본격적인 감독에 착수했으나 입주민 등의 신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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