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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야구중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가 18일 “올해 경제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정책이 필요하고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애초 0.5%로 예상했는데, 0.4%나 그보다 조금 더 낮아질 것”이라며 “(계엄 이후) 수출은 예상대로 유지되는 것 같지만 소비지표인 카드 사용액은 생각보다 하락하는 모습”이라고 말했다.당초 한은은 올해 4분기 성장률을 전 분기 대비 0.5%, 올 한 해 경제성장률을 연 2.2%로 전망했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4분기와 올해 성장률이 0.1%포인트씩 낮아질 것이라는 의미다.이 총재는 내년 예산이 국회에서 감액된 상태이고, 성장률 전망치도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빨리 편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애초 (내년 성장률을) 1.9%로 예상했는데 다른 조건이 변하지 않아도 국회를...
정부는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는 방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전망이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대상 법안은 지난달 2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농어업 재해 대책법·농어업 재해 보험법) 등이다.한 권한대행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에 대한 재의를 요구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며 “그러나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가는 길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한 위치나...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지난해 8월20일 원고에 대해 내린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했다.권 이사장은 김효재 전 방통위원장 권한대행 시절이던 지난해 8월 방통위원 3명 중 2명의 의결로 해임됐다. 권 이사장이 MBC와 관계사의 경영 손실을 방치하는 등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 해임 사유였다. 권 이사장은 “방통위의 MBC 장악 시도”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방문진에 복귀했다. 당시 법원은 “방문진 이사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이에 불복해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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