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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국가인권위원회가 3명으로 운영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소위에서 위원 3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진정 사건을 기각할 수 있게 규정을 바꿨다. 인권위가 출범 이후 22년간 유지해오던 ‘만장일치 합의’ 표결 관행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소위에서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안건을 기각 또는 각하할 수 있게 됐다. 진정 사건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고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인권위는 28일 제20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소위원회에서 의견불일치일 때의 처리’ 안건을 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안건은 14차례 재상정된 끝에 처리됐다. 표결은 위원들 간 공방을 거쳐 회의 개최 3시간 만에 이뤄졌다. 표결 안건은 ‘소위에서 표결 시 의결정족수(3명)를 충족하지 못하면 부결 선언과 함께 배척 선언을 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과 ‘각 소위 위원을 4명으로 구성하는 내용’이었다.첫번째 안건은 찬성 6명(김용원·이충상·강정혜·김종민·이한별·한석훈 위원), 반...
전 세계 상위 50위 내 부자 중 23명의 개인 전용기에서 뿜어내는 탄소 배출량이 평범한 사람 한 명이 약 300년 동안 뿜어내는 양과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부유층의 과다한 탄소 배출을 막기 위해 징벌적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8일 국제구호개발기구 옥스팜은 다음달 11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리는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9)를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생명을 위협하는 탄소 불평등’ 보고서를 공개했다.옥스팜은 상위 50위 내의 부자 중 전용기를 소유한 23명이 1년 동안 평균 184회 전용기에 탑승하면서 425시간의 비행 동안 연간 평균 2074t의 탄소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는 일반인 한 명이 약 300년 동안 배출하는 양이다. 나머지 27명은 전용기가 없거나 공식적인 기록이 없다. 또 18명의 부유층이 보유한 대형 요트 23대의 연간 평균 탄소 배출량은 5672t으로 추산됐다. 이는 일...
일본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가 13년 만에 재가동했다고 30일 아사히신문 등이 보도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손상을 입은 이른바 ‘재해원전’이 재가동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현지에서는 원전 안전성 및 재해 대책 미비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도호쿠전력은 미야기현 오나가와초에 있는 오나가와 원자력발전소 2호기 원자로를 전날 저녁부터 재가동했다. 이 업체는 이르면 다음달 7일 발전을 재개해 12월에 상업용 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이는 2011년 3월11일 동일본 대지진 때 피해를 입은 원전이 재가동된 첫 사례다. 오나가와 원전은 노심용융(멜트다운) 사고가 일어났던 후쿠시마 제1원전과 같은 비등수형 원자로(BWR)이기도 하다. 오나가와 원전 2호기는 동일본 대지진 진원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며, 당시 최고 높이 13ｍ에 이르는 쓰나미(지진해일)가 덮쳐 건물 지하가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일본에서는 동일본 대지진 이전에 원자로 54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