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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주니어축구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항공안전법 등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민간단체에 명확히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 8월 “탈북민 단체가 항공안전법 위반 가능성을 숙지하게끔 하겠다”고 말했지만 두 달 넘게 손 놓고 있는 것이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민간단체의 대표는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전단 살포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대북전단의 항공안전법 등 위반 소지를 언급하며 “그런데도 통일부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띄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군사분계선(MDL) 일대 접경지역은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2kg이 넘는 대북전단을 날리려면 군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허가를 받은 사례는 없다. USB에 드라마나 음악 등을 담아 유포하는 건 저작권법 위반 소지도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추진과 의·정 갈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경질이다. 조규홍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면서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멍들게 하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자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내가 (사과) 건의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충북 청주 대표 유흥가로 불리다 쇠락한 청원구 내덕동 밤고개가 문화·예술의 거리로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지난 7일 찾은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 밤고개. 빨간 벽돌 기둥과 유리 등으로 건물 외벽이 꾸며진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가 한눈에 들어왔다.지난 7월 11일 문을 연 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전체면적 1827㎡ 규모다. 센터 외벽에는 ‘놀러와유’, ‘단비’, ‘햇빛’, ‘밤안개’ 등의 글자가 곳곳에 박혀있었다.“이곳에 있던 옛 유흥주점 상호예요.” 권서영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 매니저가 말했다.권서영 청주공예창작지원센터 매니저는 “밤고개 도로변에서 영업했던 유흥주점 건물 6동을 새로 단장해 센터를 만들었다”며 “유흥주점이었던 과거에서 벗어나 문화·예술의 거리로 새롭게 태어나자는 의미를 담아 곳곳에 흔적을 남겼다”고 말했다.밤고개는 청주에서 진천 방향으로 향하는 약 700m 길이의 고개다. 넓은 도로를 따라 유흥주점 30여개가 몰려있어 오정목·사창동 등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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