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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룸어플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사건’으로 옥살이를 했던 부녀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이 19일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광주고법의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백모씨(74)와 백씨의 딸(40)에 대한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백씨 부녀는 2009년 7월6일 전남 순천시 자택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서 백씨의 아내 최모씨 등 2명에게 마시게 해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아버지 백씨에게는 무기징역이, 딸에겐 징역 20년이 각각 선고됐다. 대법원은 2012년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백씨 부녀가 서로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다.그러나 핵심 증거인 청산가리가 사건 현장 등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청산가리를 넣을 때 사용했다는 플라스틱 숟가락에서도 청산가리 성분이 나오지 않는 등 사건 진상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10년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하지 않고 재병역판정 검사도 받지 않은 예비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대기 상태에서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낸 국외여행 허가신청을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두고 법원이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기본권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최근 A씨(31)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외여행 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2013년 현역병 입영 대상자 처분을 받았던 A씨는 2017년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다음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에는 재병역판정 검사 통지서를 받았는데, A씨는 이때도 합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않아 2021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병역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징역형 집행유...
긴 여름 끝에 추석이 돌아왔다. 연휴를 독서에 대한 애정을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꺼지기 쉬운 독서의 불꽃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책에 대한 책’ 네 권을 소개한다.압도적인 서가의 존재감2021년 작고한 저술가 다치바나 다카시는 일본의 독서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워낙 많은 책을 읽어 ‘지(知)의 거인’으로 불린 다치바나는 10만권이 넘는 장서를 보관하기 위해 지상 3층, 지하 2층짜리 ‘고양이 빌딩’을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다치바나 다카시의 서재>(문학동네)는 독서가들이라면 탐낼 만한 ‘고양이 빌딩’ 내 서가를 샅샅이 해부한 책이다.책은 사진작가 와이다 준이치가 서가를 각 층과 각 구역별로 세밀하게 찍은 고화질 사진을 먼저 배치한 뒤 다치바나가 책에 대해 설명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서가라는 것은 재미있는 물건이다. 하나하나의 블록이 특정한 생각하에 형성돼 있다는 게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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