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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탑TOP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검찰 수사 기록이 헌법재판소에 전달된 데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가 각하되자 즉시항고했지만 또 기각됐다. 김 전 장관 측은 다시 항고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서울고법 행정 1-1부(재판장 윤승훈)은 김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김 전 장관은 지난달 10일 “헌재가 헌법재판소법을 위반해 불법으로 수사기록 송부촉탁(요청)을 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수사 기록 송부 처분 취소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청구인인 국회 측 요청에 따라 김 전 장관을 비롯한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의 수사기록을 검찰에게 송달받자 반발했다.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수사기록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수출국을 향해 예고했던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 폭탄이 결국 한국에도 떨어졌다. ‘산업의 쌀’로 불리던 한국 철강산업은 오랜 경기침체와 중국산 저가 철강 공세에 이어 관세 폭탄까지 맞게 되면서 비상이 걸렸다. 북미 시장은 국내 철강 수출량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철강사들의 수출 동력까지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12일 미 상무부 국제무역청(ITA)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29억달러(약 4조원)로, 한국은 캐나다·브라질·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많은 철강 제품을 미국에 팔고 있다. 미국 철강협회에 따르면 한국 철강 제품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9.7%에 달한다. 다만 알루미늄의 경우 철강과 비교해 수출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율 관세 부과 조치가 현실화되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타격은 불가피해졌다. 열연강판과 강관 등을 생산하는 포스코와 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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