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 오른 내란 수사…추가 기소 사건 재판도 줄줄이 > 공지사항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특검)이 출범 한달도 되지 않아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이라는 성과를 거두면서 앞서 추가 기소된 내란 관련 인물들의 사건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기존 내란 재판에 이어 추가 기소 사건들도 이번 주부터 줄줄이 재판에 들어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오는 17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 사건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이 사건은 지난달 18일 내란 특검이 공식 출범한 다음날 추가 기소한 ‘1호 기소’ 사건이다. 특검은 이 사건을 내란 재판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병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이 무작위 방식으로 사건을 배당해 기일이 별도로 잡혔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열리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를 앞둔 지난해 12월2일 공식 절차없이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에게 비화폰을 받아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12월5일엔 수행비서 역할을 한 민간인 양모씨에게 자신의 노트북과 휴대폰 등을 부수고 계엄 관련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사건 배당 직후인 지난달 23일 김 전 장관의 추가 구속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특검 추가 기소와 심문기일 지정에 반발하며 이의신청과 집행정지 신청,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이 노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기소한 사건들도 곧 재판이 열린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다음달 12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 등 군사 정보를 받았다며 지난달 27일 추가 기소했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 출범 전인 지난 5월16일에는 현역 군인들로부터 진급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도 추가 기소됐다. 이 두 사건은 병합돼 진행된다. 특검은 노 전 사령에 대한 추가 구속도 법원에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1차 공판기일은 오는 17일 열린다. 지난 10일 새벽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에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예정되어 있던 10차 공판기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응하고 있다. 특검 측은 17일 공판기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구인도 검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 대한 15차 공판기일은 14일 예정되어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삼부토건 본사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지 11일 만에 첫 피의자 구속 시도에 나선 것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브리핑을 하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 이후 주요 피의자들 및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오늘 1차로 주가조작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정식 출범 다음 날인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삼부토건 본사 등 관련 회사 6곳,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등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7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을 포함한 3대 특검 중 가장 빠른 강제수사였다. 특검팀은 16개 수사대상 중 첫 강제수사 대상으로 삼부토건을 정한 이유에 대해 “가장 먼저 준비됐고 국민적 관심사가 가장 큰 사건이라는 점이 주요 기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압수물 분석을 바탕으로 삼부토건 관련자를 줄소환해 조사해왔다.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를 지난 4일 10시간가량 조사했고, 지난 6일엔 우크라이나 포럼에 참여했던 황모씨를, 7일엔 유라시아경제인협회 이사를 지낸 한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8일엔 신규철 전 삼부토건 대표와 양용호 유라시아경제인협회장을 각각 피의자와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9일엔 오일록 삼부토건 대표를 참고인으로, 정창래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회장과 조 전 회장은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삼부토건과 마찬가지로 2023년 폴란드에서 개최된 우크라니아 재건 포럼에 참여한 뒤 주가가 급상승한 웰바이오텍 관계자들도 수사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전날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재건 포럼을 기획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청구 이후 삼부토건과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가 급상승하기 전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인물이다. 김 여사 측근인 이 전 대표가 공교로운 시기에 삼부토건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이 주가조작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는 16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공범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던 현찰 및 부모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현금 일부를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대해 “제 부덕의 소치”라며 사과했지만 거짓 해명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이날 오전과 오후 사이에도 말 바꾸기를 한다며 위증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강 후보자가 여성 의제에 유보적 입장을 취한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 준비 소감을 묻는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저로 인해 논란이 있던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논란에서 상처받았을 보좌진에게 심심한 사과를 드린다”고 말했다. 언론 등에 보도된 의원실 보좌진 대상 갑질 의혹에 대해 사과한 것이다. 강 후보자는 “부족했던 점을 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언행에 있어 밑거름 삼아 더 세심하게 더 깊은 배려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사적 업무를 시켰다는 데 대해선 “맥락을 설명드리고 싶다”며 부인하는 취지로 설명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비데 수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두고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보좌진이 아니라 지역사무소에 있는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하고 부탁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쓰레기 분리수거 지시에 대해선 차에 음식을 두고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차에서 아침으로 먹으려고 가져간 적이 있다”며 “다 못 먹고 차에 남겨두고 내린 것은 제 책임”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 논란으로 인해 여러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분들 관련해서 모두 제 부덕의 소치”라고 말했다. 의원실에서 면직한 인원이 46명이란 점에 대해선 실제 사직 인원이 27명이라고 설명하며 “이 인원에는 시의원 출마를 위해 그만두거나 육아휴직 인원 등까지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오후 중 강 후보자가 보좌진에게 직접 쓰레기를 버리라는 SNS 메시지를 보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거짓 해명이란 지적이 이어졌다. 강 후보자가 전직 보좌진에 대해 지난 9일 “법적 조치를 진행 중”이란 입장을 밝혔음이 보도되자 위증을 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강 후보자는 오전 중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며 “위증에 대해 강력하게 고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도 “처음부터 솔직히 사과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얘기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텔레그램을 통해 여당 보좌진에게 전달된 메시지에서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제기한) 전직 보좌관 2명에 대한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을 두고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적 조치를 언급한 것이 분명한 팩트인데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메시지에 대해 “제 계정으로 보인다”면서도 “인사청문회 준비단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기억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한 것”이란 입장도 반복했다. 정확한 작성자가 누군지가 대해선 답하지 않았다.
야당 의원들은 강 후보자가 갑질 의혹을 보좌진들의 탓으로 돌린다며 질타했다. 한지아 의원은 후보자의 스쿨존 위반에 대해 “(잘못을) 수행비서에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조직 구성원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내 책임이 아니더라도 내 책임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장관 자리의 무게”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들어온 제보는 권고사직처리도 안 해줘서 실업급여도 못 받게 했다고 한다”며 “진정어린 사과는 말로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해당 보좌진이) 본인이 원하는 형식으로 사직이 됐다”고 했다.
강 후보자는 인간발달 및 가족학을 전공한 전문성 등을 언급하며 “모든 가족이 소외받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형제자매끼리 하는 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싶다”고 말했다. 생활동반자법 등 가족구성권 3법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는 성명을 내고 “강 후보자가 젠더 분야 주요 정책 의제들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모두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며 “여성 의제를 나중으로 미루는 여성가족부 장관을 용납할 수 없다.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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