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전에 알려드려요”···영등포구, ‘무단주차 단속 문자알림’[서울25] > 공지사항

서울 영등포구(구청장 최호권)는 서울시 최초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내 무단주차 단속 문자 알림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이 서비스는 단속반이 무단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문자 알림서비스에 가입한 차주에게 ‘10분 후 요금 부과 예정’이라는 안내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운전자가 단속 전에 쉽게 차량을 이동할 수 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해 일정 요금을 받고 주민에게 주차 공간을 제공하는 제도다. 영등포구에는 총 4410면의 주차구역이 운영 중이다.
주택가 편의점이나 약국 등에 방문할 때 비어있는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에 잠시 주차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무단주차 시 바로 단속했으나, 올해부터는 단속 10분 전에 예고장을 부착하는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월평균 2464건이던 무단주차 단속 건수는 올해 상반기 월평균 1442건으로 약 41% 감소했다. 제도 시행으로 주택가 주변을 찾는 방문객이 잠시 주차할 수 있게 됐고, 주민 부담도 줄었다.
이번에 서울시 최초로 도입된 문자알림서비스는 사전예고제를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이다. 문자 알림서비스는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차량 1대당 1명의 운전자만 가입할 수 있다. 단, 민원 신고에 따른 단속이나 3회 이상 반복된 상습 무단주차 차량은 사전 문자 알림 없이 즉시 단속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최호권 구청장은 “거주자 우선 주차 공간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즉시 단속보다 사전 안내와 계도로 운전자에게 이동 기회를 제공해 선진 주차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제주의 수산물이 전자상거래 플랫폼 쿠팡㈜의 새벽 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를 통해 전국에 공급된다.
제주도는 17일 오후 1시 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쿠팡과 ‘제주 수산물 판로 확대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제주의 신선한 수산물을 쿠팡의 새벽배송 서비스인 로켓프레시를 통해 전국 소비자에게 빠르고 공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로켓프레시 산지 직송 시스템을 통해 소비자들은 새벽 경매에 나온 제주도산 갈치, 옥돔 등 수산물을 전국 어디서나 다음 날 새벽까지 받을 수 있다. 대상 수산물의 종류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쿠팡로켓프레시로 갈치와 옥돔은 배송받을 수 있고, 품목을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이번 협약으로 전국 배송 인프라를 갖춘 쿠팡을 통해 제주 수산물의 접근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외에도 제주 수산물 입점 업체 적극 발굴, 온라인 판매 기반 수산물 판로 확대 추진, 제주 수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을 통한 지역 어가 소득 증대, 추가 사업 발굴 및 추진이다.
오상필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쿠팡과의 협력이 제주 수산물의 판로 확대와 생산자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면서 “앞으로 쿠팡과더욱 협력해 제주 수산물 가치를 전국에 알리겠다”고 말했다.
이성한 쿠팡 로켓프레시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우수한 제주 수산물을 더 많은 고객에게 선보일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밀접하게 연관된 사건으로, 이 회장이 부당합병으로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는데 10년 만에 결국 무죄로 끝났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기소 후 거의 5년 만이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한 지 10년 만의 판결이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등 나머지 피고인 13명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법원은 검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등에 대한 19개 혐의 전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지난 2월 항소심 재판부도 추가된 공소사실을 포함해 23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해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시한 증거 중 일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고, 수집한 물증도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본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며 “5년에 걸친 충실한 심리를 통해 현명하게 판단해 주신 법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서울행정법원 역시 합병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법원이 소극적이고 협소한 법 해석으로 또 한 번 친재벌적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경제 권력에 사법부가 면죄부를 준 셈”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사법부가 노동자와 서민의 삶을 옥죄는 불평등한 경제 시스템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불법으로 사익을 추구하는 재벌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의 저임금, 고용 불안, 열악한 노동 환경으로 전가된다”고 했다.
“불법체류자를 색출하겠다”며 이주노동자를 사적으로 체포하고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극우단체 대표가 자신에겐 죄가 없다며 도리어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자신에게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따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박진재 자국민보호연대 대표는 지난 7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박씨는 단체 회원, 극우 성향 유튜버 등과 전국 각지를 돌며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보이는 이들에게 신분증을 요구하고, 강제로 체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체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탄 이주노동자를 불러세워 붙잡았다가 경찰에 신고하고, 이들의 집을 찾아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목을 누르는 등 심각한 폭력 행위도 있었다.
박씨는 1심에 이어 지난 5월 2심에서도 징역 1년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씨는 줄곧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은 불법이기 때문에 경찰이 아닌 사람도 현행범을 체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펼쳤다. 박씨는 지난달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도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 운행 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도주하는 외국인을 검거한 것이 현행범 체포 요건에 충족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도주 우려가 명백하고, 추후 범인 특정이 어렵다. 112에 신고한 뒤 즉시 경찰에 인계했다”고 하기도 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보통 피고인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여길 때 제기한다. 그런데 박씨는 자신의 체포 활동이 합법이고 폭력행위처벌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확정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취지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현행범 체포는 행위의 수단·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범죄의 명백성,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등 명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 역시 “현행범 체포를 하기 위해선 범인·범죄의 명백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 등 체포의 필요성을 모두 갖춰야 한다”면서 “하지만 피고인들은 불법체류자로 지목한 이유에 대해 단순히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탄 외국인이라는 점이었다는 것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들이 나중에 불법체류자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체포 전부터 이들이 불법체류자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없는 다른 자료가 없었다면 현행범 체포를 할 만한 객관적 상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희정 민주노총 금속노조 대구지부 성서공단지역지회장은 “당시 박진재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자들이 구속 촉구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도 1·2심 재판부 모두 징역형을 선고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당일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과거엔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할 때 구속을 원칙으로 했지만, 대법원 예규가 바뀌면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됐다.
김 지회장은 “명백히 인권 침해 상황인데도 박진재가 마치 정의를 실현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데엔 법원의 안일한 판결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 계속 활보할 것이 우려된다. 법원이 위헌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말고 빨리 선고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날 박씨는 기자의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박씨 측 변호인은 따로 의견 낼 것이 없다고만 밝혔다.
전남도가 여름철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숙박비와 체험비를 대폭 할인하는 ‘전남관광플랫폼(JN TOUR)’ 이벤트를 진행한다. 여기에 시군별 추가 지원까지 더해지면서, 실질 체감 비용은 ‘반의반’ 수준까지 줄어든다.
전남도는 외지 관광객을 대상으로 숙박비를 지원하는 ‘남도숙박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1박 숙박비가 5만원 이상이면 2만원, 7만원 이상은 3만원, 10만원 이상은 4만원이 각각 할인되며, 3박 연속 숙박 시 최대 12만원까지 지원된다. 전남사랑애(愛) 서포터즈 가입자는 1박당 1만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입장료와 체험 프로그램 할인도 제공한다. ‘1+1 블루투어 이벤트’는 목포 해상케이블카, 광양 와인동굴, 담양 죽녹원, 강진 짚트랙 등 19개 업체의 체험상품 71종에 대해 1매 구매 시 1매를 추가 제공하는 방식이다. 참여는 전남관광플랫폼 앱에서 할 수 있다.
숙박과 체험, 사무공간을 결합한 ‘워케이션 반값 할인’도 운영한다. 1박 10만원, 2박 20만원, 3박 30만원까지 할인되며, 전남관광재단 누리집을 통해 할인된 금액으로 예약하면 된다.
일부 시군은 도의 할인정책과 연계해 자체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강진군은 숙박비를 포함한 총 지출액의 50%를 기준으로, 1인 최대 10만원, 2인 최대 20만원을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급해준다.
장성군은 숙박·식음료 지출액에 따라 최대 20만원까지 장성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완도군은 여행 전 ‘완도치유페이’ 누리집에 계획을 제출하면 지출 금액의 절반을 지류상품권 또는 포인트로 지원한다.
영암군은 외지인이 2인 이상 팀으로 방문해 10만원 이상 소비하면 방문 횟수에 따라 5만~10만원을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3회 이상 방문 시 ‘영암몰’에서 사용 가능한 2만원 상당의 포인트도 추가로 제공한다.
오미경 전남도 관광과장은 “숙박·체험 할인 상품을 잘 조합하면 체감상 ‘반의반 값 여행’도 가능하다”며 “남도의 맛과 자연을 즐기며 특별한 여름휴가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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