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 재입찰 공고···물가 변동 반영 공사비 증액 > 공지사항

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 재입찰 공고···물가 변동 반영 공사비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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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0 16:47 조회 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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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춘천 서면대교 건설공사의 사업비에 물가 상승분 31억 원을 반영해 입찰을 재공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면대교의 총 공사비는 1115억원 규모로 늘어났다.
감리 등을 포함한 총 사업비도 1165억 원에서 1196억원으로 증가했다.
서면대교 건설공사는 지난 4월 공고 때 응찰한 업체가 없어 한 차례 유찰됐었다.
강원도는 당시 유찰 원인에 대해 2022년 기준 단가를 적용한 낮은 사업비가 최근 원자재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이후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물가 변동분을 반영해 총사업비를 증액했다.
강원도는 이번 조정으로 서면대교 건설공사의 총사업비가 증가한 만큼 입찰의 현실성과 경쟁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면대교는 레고랜드(중도)와 서면을 잇는 총연장 770m의 교량으로, 완공 시 춘천역~서면 간 이동 시간이 기존 25분에서 7분으로 대폭 단축된다.
또 북한강을 중심으로 한 춘천시 관광 레저벨트, 자전거 도로망 등의 접근성도 크게 개선돼 관광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구 강원도 건설교통국장은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입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다시 입찰 공고를 하게 됐다”라며 “우수한 시공사가 많이 참여해 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오는 27일 열리는 개혁신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했다.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 체제로 일찌감치 자리를 잡고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가려는 모습이다.
개혁신당은 10일 당대표 선거, 최고위원 선거 입후보자를 발표하면서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가 들어갔다.
당대표 후보로는 이 의원만 출마했다. 투표는 이 의원에 대한 찬반 투표로 진행된다. 당원 중 다수가 이 의원 지지자들이어서 압도적인 찬성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개혁신당은 허은아 전 대표와 빚었던 당내 갈등을 정리하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의원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재편하려 하고 있다.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바꿔 당대표에 더 무게를 실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장기적으는 더 중량급 정치인이 생겨야 하는데, 현재 상황에서는 (이 의원이) 지방선거를 이끌어 존재감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저도 그래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3명을 뽑는 최고위원에는 7명이 출마했다. 후보는 기호순대로 이유원 개혁신당 서울 동작을 당협위원장, 김정철 변호사, 공필성 전 개혁신당 대선 인공지능(AI) 전략팀 국민소통담당관, 김성열 전 개혁신당 수석대변인, 이혜숙 개혁신당 서울 관악갑 당협위원장, 주이삭 서울 서대문구의회 의원, 이성진 개혁신당 충남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이다.
김성열 전 수석대변인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출마를 선언하며 “개혁신당과 대한민국 정치의 미래라는 무거운 짐을 이준석 대표와 함께 나눠서 지겠다는 투철한 각오로 출마했다”고 밝혔다.
주이삭 구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후보 중 유일한 재선 지방의원이자 제3정당 소속 당선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기적의 사다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다. 집권 초반이라 언론이 우호적인 것인지 실제로 ‘일하는 정부’이기 때문인지 단정하긴 이르지만, 대통령이 부지런히 국정을 챙긴다는 인상만큼은 분명하다.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잘한 일은 북한 접경 지역 주민의 소음 민원 해결과 대북전단 살포 중지다. 국가안보와 인간안보가 상충하지 않은 좋은 예다. 북측의 호응도 긍정적인 신호다. 그러나 여전히 한반도 평화 정착에 필요한 근본적인 쟁점이 남아 있다.
한국 현대사는 오랫동안 외세로부터 침략을 당해 왔다는 피해자 민족주의-임지현이 말한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가 주류 담론으로 기능해왔다. 이러한 피해 의식은 베트남전과 이라크전 참전을 은폐하는 역사 왜곡일 뿐 아니라, 이미 북한과 회복 불가능한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대결적·공세적 태도를 고착화하는 정치·심리적 장치가 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여전히 ‘빨갱이’라는 표현이 거리낌 없이 통용되는 현실이 비극을 방증한다. 이는 보수 진영의 생존 전략이기도 하다.
이러한 구조에서 북한을 도발하는 행위를 중단하게 한 대통령의 지시는 거대 양당 체제에서 두 정당 사이에 그래도 차이가 있다는 ‘위안’을 준다. 대북관, 한반도 평화 전략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구분하는 ‘유일한’ 변별점일지도 모른다. 그렇기에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전 남한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북한의 공격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더욱 철저히 규명해야만 한다.
우리는 “한민족은 백의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한다”는 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는 신화이다. 일종의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으로, 원래부터 그런 민족이나 국가는 없다. 한국전쟁 후 이승만의 광적인 북진 통일 의지 때문에 북한이 한반도 전쟁 억지력을 위해 주한미군의 주둔을 원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일이다. 박정희는 군사 쿠데타 이후 그의 저서 <국가와 혁명과 나>에서 “한 번도 남을 침략해 보지 못했던 이러한 민족사는 불태워 없애야 한다”고 울분에 찼지만, 그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이규철의 역저 <정벌과 사대>가 보여주듯이, 15세기 조선의 대외 원정은 여진이나 왜구의 약탈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 아니라 조선 스스로 기획한 적극적 군사·외교 정책이었다. 사료를 보면 외세의 침입 횟수나 규모가 크지 않았는데도, 조선은 그보다 훨씬 대규모의 토벌을 감행했고 여진족에 대한 선제 정벌도 있었다. 1950년 육군사관학교 개교 이래 생도들의 경례 구호는 1988년 올림픽 이후까지도 “북진통일(北進統一)·고토회복(古土回復)”으로 사실상 ‘북침’을 표방한 것이었다.
이처럼 한국사는 피해뿐 아니라 가해 경험과 의지가 적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임진왜란·병자호란·일제 식민지 등 피해 서사에만 젖어 있다.
일제 때도 조선은 식민지를 찾았다
억압을 당하는 현실을 인식하는 일은 깨어 있는 인간이 되기 위해 필수적이지만, 문제는 ‘피해 의식’ 자체이다. 국가주의, 민족주의 같은 정체성의 정치가 본디 피해자 의식에서 비롯한 원한(르상티망)의 정치이기 때문이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가해국임에도 패전과 핵폭탄 피폭 경험을 통해 강한 피해 의식을 형성했고, 이는 일본 우익을 결집시키는 주된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러시아 민요가 흔히 ‘한(恨)의 정서’를 담았다고 하는데, 러시아는 외세의 침략을 많이 겪은 만큼 주변국을 침략한 전력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전쟁이 장기화하는 동안 자국 내 반전 운동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은 러시아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피해자 민족주의와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피해 서사는 침략과 선제공격을 합리화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
근대 국제질서에서 국가의 자기 결정권은 개인의 천부인권과 같이 당위적 권리로 간주되며, 국가 체제 안정을 위한 근본 원칙처럼 여겨져 왔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 자기 결정권은 전쟁을 합리화하는 만능 논리가 되었다. 실제로 국가들이 우선적으로 추구한 것은 자기 결정이 아니라 인접 영토를 흡수·통합하려는 ‘영토 보전(territorial integrity)’의 욕구였다. 근대 국가와 자본주의는 현상 유지에 머무르지 않는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팽창하는 생명체이다.
“돈 쓰는 국방에서 돈 버는 국방으로”라는 구호가 보여주듯이, 2000년대 한국 국방개혁의 핵심은 첨단 기술로 전력을 강화하면서 병력은 줄이고, 무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탈바꿈하겠다는 데 있다. 실제로 현재 남한과 북한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각각 세계 10위권 내의 주요 수입국·수출국으로 자리 잡았다. 남북한 모두 무기 시장의 주요 행위자로 부상한 상태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는 말은 민망하다.
심지어 일제강점기 피식민지국이었던 조선은 일제를 따라 타국에 진출하고자 했다. 태평양전쟁 말기, 일제는 물자의 절대 부족으로 가미카제용 비행기 동체를 송진(松津)과 대나무로 만들 정도로 상황이 열악했다. 이러한 사정이었음에도, 권명아에 의하면 식민지 조선에서는 남방 지역(남태평양)으로의 진출이 1938년을 전후로 급증하기 시작했고, 1941~1943년에는 남방에 대한 담론이 조선의 매체를 장악할 정도였다.
당시 태평양 열도 남방은 무진장 자원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었다. 자신을 일제와 동일시한 조선의 자본가들은 전세가 일본에 유리할 때마다 남방 개발과 그 이익의 실제 획득 가능성에 지대한 관심을 보였다. 그 관심은 단순한 몫이나 지위를 넘어, 대동아공영권 속에서 ‘본토인으로서 조선’이 차지할 자리와 그에 대한 자부심으로까지 이어졌다.
무기 수출국, 한국을 생각한다
한겨레 7월2일 온라인판에 따르면, 프란체스카 알바네제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 특별보고관은 ‘가자 학살의 수혜 기업들’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구글·마이크로소프트 등 60개 기업의 이름을 밝혔다. 그는 이 기업들이 가자지구 공격과 유대인 정착촌 건설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경제적 이득을 챙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록에는 한국 기업 HD현대와 두산도 포함됐다. ‘방위산업’이라는 포장 뒤에서 학살용 무기를 연구·개발하고 수출하는 기업들이 적지 않다. 그럼에도 진보 언론까지 이를 “K방산”이라고 자랑스럽게 보도한다면, 원자력과 무기 수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성찰의 기회는 사라질 것이다.
다음 두 발언은 1992년부터 2025년까지 지난 33년간 한국의 위상 변화와 자기 인식을 잘 보여준다.
“오래전 이쪽(남한)은 강대국이 넘겨준 원자력 정조대를 차게 되었고, 또 남북한의 비핵화 공동선언 때 우라늄 농축도 안 하겠다, 화학 재처리 공장도 안 갖겠다는 다짐과 함께 정조대의 버클을 한층 더 졸라맸으므로 여기의 핵 확산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중략) 이 원자력 정조대의 열쇠는 주변 4대국이 갖고 있는데 열쇠 모양이 서로 달라 네 나라가 따로따로 열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중 어느 나라도 그것을 열어줄 리가 없습니다.”(1992년 6월4일자, 중앙일보, 이창건 한국원자력학회장)
한편 지난달 11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이종석을 임명한 것을 두고 “미국 풀도 먹고 중국 풀도 먹고 러시아 풀도 먹어야지, 미국 풀만 먹으면 영양실조 걸린다”며 이를 국익 외교라고 평가했다.
한반도가 강대국에 의해 철저히 구속되어 있다는 현실을 “원자력 정조대”라는 매우 성별화된 비유로 표현한 것은 유감이지만, 강한 국가로의 열망과 좌절이 ‘잘’ 표현되어 있다. 반면 한국의 현실을 “풀 뜯는 소”에 비유한 것은 우리가 4강을 상대로 선택성, 능동성, 주도권이 있음을 강조하는 언설이다.
‘국익 외교’와 평화 국가가 양립하기 위해서는, 대북 문제만이 아니라 무기 자본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돈이 최고인 자본주의 체제에서 쉽지 않은 일이다. 이재명 정부가 접경 지역 소음 해소와 대북전단 살포 중지로 남북 긴장 완화의 첫발자국을 디뎠듯이, 이제 한국 사회도 ‘피해자의 옷을 입은 군사주의’를 벗어던질 사회적 모색이 절실하다.
4강 사이에서 자주적으로 균형을 찾되, 북한과의 불필요한 대립을 거두고 무기 수출의 윤리까지 직시할 때 이재명 정부는 ‘일하는 정부’를 넘어 ‘평화를 위해 일한 정권’으로 기억될 것이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여름방학을 맞아 캠프에 참가했던 어린이 27명이 폭우에 범람한 강물에 휩쓸려 숨졌다.
7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텍사스 중부 지역 커 카운티를 덮친 폭우 피해로 ‘캠프 미스틱’에 참가했던 여자 어린이 27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캠프를 운영해온 단체는 성명을 통해 인명 피해를 확인하며 “이 상상할 수 없는 비극을 견뎌야 하는 가족들과 함께 우리 가슴도 찢어진다”고 밝혔다.
캠프 관련 사망자 중 신원이 확인된 앨라배마주 출신 8세 소녀의 할머니 데비 포드 마시는 페이스북에 손녀를 잃은 슬픔을 전하면서 “이 아름답고 용감한 소녀가 우리 삶에 함께했던 것을 항상 축복으로 여길 것”이라고 했다.
당국은 캠프 참가 어린이 10명을 여전히 실종 상태라며 수색을 계속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커 카운티 보안관은 이날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캠프 참가 어린이들을 포함해 사망자 75명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발표했다가 오후에는 확인된 사망자 수가 84명이라고 밝혔다. 트래비스와 버넷, 켄달 등 주변 카운티에서도 추가로 보고되면서 현재까지 총사망자 수는 104명으로 집계됐다고 CNN 등은 전했다.
현재 당국은 대규모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계속되는 호우와 악천후로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 국립기상청(NWS)은 이날 오후 7시까지 해당 지역에 홍수 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이번 홍수는 지난 4일 텍사스 중부 내륙 산지인 커 카운티에서 샌안토니오 방향으로 흐르는 과달루페 강 일대에 폭우가 집중되며 발생했다. 짧은 시간 동안 쏟아진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며 대규모 홍수가 이어졌다.
강물 범람과 급류 위험이 큰 강 상류의 캠프장과 주거지에 사전 대피 명령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의 대응 실패가 비판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 시한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모든 한국산 제품에 다음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안보·통상 사령탑을 미국에 급파해 막바지 협상을 벌였던 한국 정부로서는 관세 발효까지 남은 3주 동안 미국과 무역 합의를 타결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하는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이 관세는 모든 품목별 관세와 별도”라고 밝혔다. 그는 “25% 관세는 (한국에 대한) 우리의 무역적자 불균형을 제거하는 데 필요한 수준보다 크게 모자란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부과하기로 한 상호관세 25%와 동일한 세율을 통보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대미 관세율 인상 등 대응 조치를 하면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당신이 한국의 (대미) 관세를 얼마나 올리든 우리가 한국에 부과한 25%에 그만큼이 더 추가될 것”이라며 “관세를 피하기 위해 (제3국에서) 환적해 들어오는 제품에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무역시장 개방,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등을 할 경우 “관세는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1일 상호관세 발효 전에 협상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이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만찬에서 ‘오늘 서한이 미국의 최종 제안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들이 다른 제안을 갖고 전화하고 만약 내가 그 제안을 좋아한다면” 세율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는 당신 나라와 우리 나라의 관계에 따라 상향 또는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역 부문 협상 외에 안보 등 양국 관계 전반을 고려해 관세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워싱턴에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는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관세 등 한·미 간 현안을 협의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측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통해 제반 현안에서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며 “이에 미국 측은 공감을 표했다”고 전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대미 통상 현안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열고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관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가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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