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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송 3법’ 과방위 전체회의 통과…민주당 주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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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8 17:3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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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과기정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을 차례로 표결에 부쳐 의결했다. 방송 3법을 추진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법안 처리를 주도했다.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회의 도중 퇴장했고, 일부 의원은 반대 의사를 밝혔다.
방송 3법은 한국방송(KBS) 이사를 11명에서 15명으로, 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국회 추천 몫 이사를 전체 이사의 40%로 하고, 방송사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방송 관련 학회, 변호사단체에게도 이사 추천권을 준다. 이 법이 시행되면 기존 사장과 이사진은 전원 교체된다.
정진우 신임 중앙지검장이 4일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다. 그는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실상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필요성에 일부 동의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침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반면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외부와의 소통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과 언론, 법조계와의 신뢰는 검찰이 외부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첫 출근길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게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바르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한 입장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와 가까운 인사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껏 검사생활 했다”며 “다만 그런 비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의 취임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지난달 3일 사표를 낸 이후로 약 한달 만이다. 정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직전까지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했다.
6일 강원 강릉의 아침 최저 기온이 29.5도를 기록하는 등 강릉 지역에 일주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강원 지역의 아침 최저기온은 강릉 29.5도, 속초 28.6도, 양양 28.4도, 고성 간성 27.8도, 동해 27.4도, 원주 25.7도, 춘천 25.1도 등이다.
열대야는 밤사이(전날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강릉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날까지 7일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최저기온이 30도를 넘는 초열대야도 이틀이나 됐다. 나머지 동해안 지역도 6일째다.
춘천은 올해 첫 열대야다.
열대야는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지속해 유입되면서 밤사이 기온이 크게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상청은 분석했다.
낮에는 최고 36도까지 오르는 폭염이 예상된다.
이날 예상되는 낮 기온은 내륙 31∼33도, 산지 30∼32도, 동해안 34∼36도다.
미세먼지는 ‘보통’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폭염특보가 발효된 대부분 지역은 당분간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7일(현지시간) 밝혔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찬에서 노벨위원회에 보낸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지역에서 평화와 안보를 추구하며 그 길을 이끌고 있지만, 지금은 특히 중동에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우리 양국이 힘을 합치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잡는 데 놀라운 조합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네타냐후 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순간에도 한 나라, 한 지역에서 계속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며 “이 상은 충분히 받을 자격이 있으며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당신(네타냐후 총리) 같은 분이 이렇게 말하니 더 의미가 깊다”고 화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후보 지명 적절성을 두고 국제사회에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무차별 공세를 묵인하고, 현지 민간인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도 가자지구 주민 살해와 박해, 굶주림을 전쟁 수단으로 삼은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쟁범죄자로 지목돼 수배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여러 차례 국내외에서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됐지만 수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그는 과거 인도·파키스탄, 세르비아·코소보 분쟁 중재 사례를 언급하며 노벨위원회가 진보 성향 인사들에게만 평화상을 준다며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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