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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07 05:18 조회 20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정부 들어 보건·복지·노동 분야의 재량지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약자복지’를 챙기겠다던 정부 설명과는 배치되는 예산 배정이다. 세수 부족과 감세 정책으로 정부 지출 여력이 줄면서 결과적으로 서민과 노동자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은 3일 기획재정부의 ‘2023~2025년 분야별 의무·재량지출’ 자료를 공개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보건·복지·노동 분야 재량지출은 지난해 69조3000억원에서 내년 65조4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 줄어든다. 12개 분야 중 가장 큰 폭의 감소다. 그다음으로 지출이 가장 많이 줄어든 분야는 연구·개발(R&D)로 1조4000억원 감소했다.재량지출 쓰임새를 보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다. 정부 지출은 의무지출과 재량지출로 나뉘는데, 의무지출은 법으로 지출 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과 이자지출이라 정부가 임의로 줄이거나 늘릴 수 없다. 반면 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의 결심공판이 6일 열린다. 지난 1월 기소된 이후 10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결심 공판을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한다.이날 공판에서는 송 대표에 대한 검찰의 주신문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송 대표의 최후진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기 위해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 등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2020년 1월∼2021년 12월 정치활동을 지원·보좌하는 외곽조직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총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송 대표는 지난 5월30일 재판부의 보석 허가에 따라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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