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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세컨드 홈’ 혜택을 인구감소지역뿐 아니라 인구감소관심지역 빈집까지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9일 밝혔다.‘세컨드 홈’은 정부가 지난 4월 인구감소지역 부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발표하고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하면 1주택자에 준하는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이다.경기도내 인구감소지역은 가평군과 연천군이다. 현재는 접경지역인 연천군만 특례를 적용받고 있다.경기도는 가평군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관심지역인 동두천시, 포천시까지 ‘세컨드 홈’ 혜택을 부여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다만 대상은 해당 지역의 빈집으로 한정했다. 빈집에 대한 수요를 높여 빈집 해소와 인구 증가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다는 취지다.경기도는 이같은 건의안이 받아들여지게 될 경우 투자 여력이 있는 사람이 인구감소지역과...
정부와 교원 노조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교원 노조도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5월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도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민간 10개, 공무원 8개)으로 나뉜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의 한도를 결정했다고...
미국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캠프가 대선 레이스 막판인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고령 문제를 집중 부각하고 있다. 3개월 전 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캠프의 공격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나올 정도다.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 캠프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나 인터뷰 도중 내놓은 말실수 영상 등을 거듭 소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짚었다.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5일 필라델피아 교외의 타운홀 미팅에서 질의응답을 중단하고 30분 동안 춤을 춘 ‘돌발상황’을 거론하며 “그(트럼프 전 대통령)가 괜찮기를 바란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도대체 이 사람은 뭐가 잘못됐나”라고 조롱했다.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최근 유세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6일 대선 불복 지지자들의 의회 점거 사건을 두고 “사랑의 날”이라고 표현한 일을 두고 “여러분들의 할아버지가 그렇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