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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서방의 제재를 받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브릭스(BRICS) 정상회의를 계기로 ‘새 판 짜기’를 시도하는 모양새다. 22개국의 국가 원수를 자국으로 불러 모은 그는 우군을 과시하고 서방의 제재가 통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22일(현지시간) 타스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카잔에서 개막하는 브릭스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시릴 라마포사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과 양자 회담을 한다.푸틴 대통령의 이 같은 외교 행보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극명한 차이가 난다.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발부된 체포영장 때문에 지난해 7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화상으로 참여해야 했다. 당시 미국은 푸틴 대통령을 “체포가 두려워 자국을 떠날 수 없는 국제 망명자”라고 비난했다.그러나 올해는 상황이 바뀌었다. 24일까지...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촉구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법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가 결정되지 않아) 허가 요건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식약처가 입법 핑계를 대며 허가를 미뤄온 것이 벌써 4년째다. 이런 행정 지체는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내린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의 지적처럼, 임신중지 의약품은 의학적·과학적 기준에 따라 사용가능한 임신 수주가 정해진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미페지미소(미프진)’를 마지막 생리일부터 최대 63일 이내에 사용하라고 설명한다. 그것이 의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여성의 몸에도 안전한 사용 가능 주수이기 때문이다. 어떤 나라도 임신중지 의약품 사용을 법률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와 연동하여 명시하지 않는다.더구나 지금은 낙태죄도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사라져 식약처가 허가 사항을 정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
정부가 다음달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가격이 급등한 배추와 무의 공급량을 늘리고, 김장에 쓰이는 농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김장재료 수급 안정 방안 민당정 협의회’에서 이같이 밝혔다.배추는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0% 늘려 2만4000t을 공급한다. 이는 가락시장에 김장 성수기 28일 동안 공급할 수 있는 물량이다. 비축 물량도 1000t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상 악화 등으로 가격이 치솟을 때 시장에 방출할 계획이다. 무도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지난해보다 14% 증가한 9100t 공급한다.양념류의 경우 수입산 고추 1000t을 고춧가루 가공업체에 조기 방출하고, 국산 마늘과 양파 각 500t을 도매시장 등에 내놓을 계획이다. 또 정부가 비축해놓은 천일염도 최대 5000t 가량 시중에 저렴하게 방출한다.배추와 무는 지난 여름 폭염과 가뭄, 집중호우 등 영향으로 공급이 줄면서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