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사위, ‘대통령 당선시 재판정지법’ 법안소위 회부 > 공지사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법안소위에 회부했다.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토록 하는 내용을 형소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안을 재석위원 16인 중 찬성 11인, 반대 5인으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참여했다.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두고 대통령 불소추 권한이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다’는 의미만을 뜻하는지 ‘당선 전 기소돼 진행된 형사재판의 중지’도 포함하는지를 두고 법조계 해석은 엇갈린다. 이에 따라 현행법상 대통령으로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당선 전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면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로 인해) 재판이 계속됨으로써 대통령...
5월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은 여행객들로 북새통을 이뤘다.인천공항공사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공항을 이용하는 여객이 148만 2274명일 것으로 예측했다.출국장에 위치한 SKT 창구에는 유심을 교체하고 출국하려는 가입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대기 줄에는 ‘120분 소요’ 등의 안내문이 게시됐다.현재 유출된 유심 정보의 악용을 막으려면 SKT의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유심을 교체하는 방법 2가지다. 그러나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려면 해외 로밍 서비스를 해지해야 한다.SKT 측은 해외 로밍으로 유심 보호 서비스에 가입하지 못했더라도 비성상 인증 시도 차단 시스템인 FDS가 작동하는 만큼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는 건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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