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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내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6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부 언론사의 취재를 불허해 논란이 일었다. 기자회견장 입장을 거부당한 언론사 기자들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전날 회견을 예고하면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대화방에 초대한 언론사 기자들만 선별적으로 회견장 출입을 허용하겠다고 공지했다. 실제 김 전 장관 측은 회견을 열기에 앞서 단체대화방에 초대돼 있지 않은 KBS와 MBC, 채널A, JTBC, MBN,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기자들이 회견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다.출입을 저지당한 기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출입 제한을) 정하는 거냐”며 “우리가 가짜뉴스를 생산한다는 근거가 뭐냐”고 거세게 항의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일정에 차질이 생긴다”며 “업무방해하지 말라”고 맞섰다. 양측 대치가 ...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서와 헌법재판소의 서류 제출 요구가 담긴 문건 일체의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등이 내란죄 수사를 위해 꾸린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23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며 “전자 시스템으로 보낸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공조본은 지난 20일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우편과 전자공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냈다.출석요구서에는 성탄절인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이다. 윤 대통령 측이 전자공문을 열람하지 않...
소방청은 소방안전교부세 비율을 명문화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개정안은 소방안전교부세의 40% 이상을 소방 분야에, 5% 이하를 안전 분야에 쓰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현재는 소방안전교부세 75% 이상을 소방 분야에 투자하도록 한 한시특례 조항이 적용되고 있다. 이 조항은 올해 말 일몰될 예정이다.그간 국회에는 소방안전교부세의 배분비율을 한시적 규정이 아닌, 법률에 명시해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여럿 발의됐고, 여야 합의로 지난 26일 개정안을 의결했다.소방안전교부세는 전국 17개 시도의 소방 인력 운용과 소방·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도입됐다. 담배꽁초에 의한 부주의가 화재 원인의 가장 큰 비율(22%)을 차지하는데 기인해, 담배 가격 인상분의 일부(담배개별소비세 총액의 20%)를 재원으로 했다.2020년 4월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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