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파기환송’ 두고 사법부 연일 압박···법관 탄핵 주장도 > 공지사항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을 이어갔다. 법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한민수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3일 서면 브리핑에서 “파기환송 하루도 안 돼 전광석화처럼 재판부와 첫 공판기일이 지정됐다”며 “사법부의 속도전은 노골적인 대선 개입이자 선거 방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을 공판기일로 지정한 것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자 국민 참정권 침해”라며 “체포 또는 구속이 아닌 기일 지정이니 상관없지 않으냐는 법꾸라지식 변명을 할 셈이라면 걷어치우라”고 말했다.한 대변인은 “공직선거법 11조는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등록을 마친 후 개표 종료까지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법부와 수사 기관이 대선에 개입해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훼손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공직선거법 11조의 정신“이라고 적었다. ...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암초를 만난 코스피가 2일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하루만에 15원이 오르면서 출발했다.이날 오전 9시8분 현재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12.63포인트(0.49%) 하락한 2544.34를 기록하고 있다. 지수는 전장보다 0.09%포인트 낮은 2556.52로 출발해 낙폭을 키우고 있다.미국발 ‘상호관세’ 여파로 한때 2200선까지 밀렸던 코스피는 최근 반등세를 보이며 2500선을 회복한 상태였다. 하지만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사퇴로 인한 국정 공백 우려가 다시 증시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코스닥 역시 전장보다 0.06% 하락한 716.6으로 출발한 뒤 하락폭을 키우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원 오른 1436원에 개장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 8명에 대해 임용을 취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자녀 2명에 대해선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임용 취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선관위는 이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을 지역선관위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고위 공무원의 자녀 등 8명에 대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임용 취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자녀 2명에 대해선 선관위 자체 조사만으로는 임용 취소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경찰 수사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감사원의 지난 2월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에는 자녀에 대한 처분 요구가 없었지만 선관위는 자체 조사를 통해 고위직 간부 자녀 11명이 부정 채용됐다고 판단했다. 선관위는 이들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임용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를 밟았다. 1명은 스스로 그만둬 면직 처리됐다.선관위의 임용 취소 처분을 받은 자녀 8명은 이날부로 공무원직이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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