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등 5당, 대선 앞두고 강화된 ‘내란·김건희특검’ 재발의 > 공지사항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에 돌아온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특검수사 대상을 늘리고, 12·3 불법계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더라도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대선에 승리해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 그 직후 특검법을 공포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구 야권 5개 정당은 이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모두 폐기됐다. 김건희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은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폐기됐다.내란특검법안을 제출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께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며 “5...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2025 서울경향하우징페어’에서 관람객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7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플랜테리어와 가드닝을 접목한 공간 연출방안과 함께 농촌체류형쉼터, 귀농귀촌 등의 세미나도 마련된다.
강원도와 강원인재원은 올해 저소득층과 등록장애인 2719명에게 연 35만 원 상당의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평생교육 이용권’은 취약계층의 학습 기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수강료와 교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지원 대상 인원은 강원도 내 19세 이상 주민 가운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 2302명과 등록 장애인 417명 등 모두 2719명이다.지원을 희망하는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차상위계층은 오는 5월 14일까지 강원 평생교육 이용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등록장애인도 온라인(보조금 24)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또 주소지 관할 시·군의 평생교육 담당 부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도 있다.강원도는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후 5월 말쯤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지원 대상자들에게는 NH농협 채움 카드로 35만 원의 평생교육 이용권 포인트가 제공된다.이 포인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와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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