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익 고공농성 90일째, 현장 찾은 여당···“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공지사항

폰테크 수익 여당 의원 등이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하청노동자 고공농성장을 방문해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이용우·김태선·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12일 서울 중구 한화빌딩 앞 고공농성장을 찾았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한화빌딩 앞 교차로 30m 높이의 철탑 위에서 이날로 90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김 지회장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깎인 상여금을 회복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원단은 철탑 아래에서 김 지회장과 통화하며 “건강하게 내려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원단은 하청지회와 만나 단체교섭 진행 상황을 들었다. 하청지회는 지난해 3월부터 한화오션 사내협력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을 벌였지만 상여금 인상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청지회는 현재 조선업이 호황이므로 불황기에 깎였던 상여금을 회복해달라며 ‘50% 인상안’을 냈지만 사내협력사협의회는 ‘15% 인상안’을 고수했다. 지난달 26일 이후 단체교섭은 중단된 상태다.
하청지회는 원청인 한화오션이 결단해야 상여금 인상 문제가 해결된다고 주장했다. 원청이 상여금 재원을 협력사에 주지 않는 한 협력사가 상여금 인상을 약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협력사 노동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협력사 고유의 경영 활동”이라며 나서지 않고 있다. 의원단은 한화오션 측과도 만나 신속히 교섭을 재개해달라고 당부했다. 파업 하청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하라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에 고공농성 사업장 3곳(한화오션,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세종호텔)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노동계 요구가 거세지면서 이날 의원단이 고공농성장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노사 교섭이 진행 중인 한화오션부터 국회가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과 한화오션은 지난 4월 사측이 파업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대화 기구를 출범하는 방안을 협의하기도 했다. 이번 사안에 대통령실이 직접 나설지도 주목된다. 한화오션 고공농성장 앞에서 13일 열릴 ‘고공농성 3사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독교대책위원회 발족’ 기자회견에 대통령실 사회수석실 관계자가 참여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오션은 “원만한 타결을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을 기울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파업 노동자 손배 청구에 대해선 “재발 방지 약속을 전제로 상생 협력과 대승적 차원에서 손배소 취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원내대표 임기 종료를 앞두고 “지금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왜 계엄을 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탄핵 반대 당론을 주도한 것에는 “윤 전 대통령이 떠나더라도 당은 살려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윤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이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라며 “당과 일체의 상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점에 있어선 정말 잘못된 것이고 이번 대선의 최대 패착”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이끈 것에 대해 “이미 독이 든 성배를 마시기로 한 마당에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그 어떤 비난도 감수하고자 했다”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당이 분열한 탓에 정권을 넘겨줬던 오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당은 단일 대오를 유지해야 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이 남아 있었다”면서 “사법부의 공정한 판결을 기대하며 탄핵소추안 통과를 늦춰야만 조기 대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지형을 만들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다수 의원이 조기 탄핵에 반대하며 대선에 대비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면서 “당 지도부는 구성원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 생각해 탄핵 반대 당론에 찬성한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영입한 것을 두고 “경쟁력 있는 대권 후보가 없었고 윤 전 검찰총장을 영입해 정권교체를 이룬 점에 대해선 전혀 후회하는 바가 없다”며 “최선이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친윤’ ‘윤핵관’이라는 수식어가 늘 붙어 다녔다”며 “그러나 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아부한 적도, 특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을 영입한 책임감을 느끼냐’는 질문에 “윤 정부·여당의 실패에 대한 평가를 받은 것을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에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우리는 윤석열 정부 실패와 탄핵, 지난 대선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 성찰과 혁신을 시작해야 한다”며 “성찰과 혁신이라는 가치가 당권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12일 전임 추경호 원내대표 사퇴 이후 치러진 경선에서 당선됐다. 친윤계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함께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탄핵심판을 심리한 헌법재판소 공세에 앞장섰다. 대선 패배와 후보 교체 파동 책임론이 제기되자 6개월 만에 직을 내려놓게 됐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수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검찰개혁’ 법안들을 발표했다. 검찰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할 목적으로 만든 이 법안의 내용을 두고 법조계에선 “방향에 공감한다”면서도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김용민·민형배·장경태 의원 등이 지난 11일 발의한 수사체계 개편 법안은 크게 4가지다. 검찰청법 폐지 법률안,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안, 공소청(기소청) 설치·운영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운영 법률안 등이다.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새로 만든 중수청과 공소청에 넘기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해 중수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관리감독 및 업무조정을 하도록 했다. 이번 법안들은 여당의 검찰개혁 구상과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된다.
법조계에선 일단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여부를 걱정한다. 새로 설치되는 국가수사위 위원 구성이 대표적이다. 법안에 따르면 국가수사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국회가 4명, 대통령이 3명, 후보추천위원회가 3명을 추천·지명해 임명하게 되는데 대통령과 여당 등이 임명하는 총 위원 수가 6명 이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적 논란이 있는 사건에서 공정성 의심을 받을 수도 있다.
경제개혁연대 실행위원인 이상훈 변호사는 “검찰이 그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자생적으로 행사한 수사권을 견제하는 것이 주요 과제인데, 국가수사위 구성이 그 권력 행사 제어를 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라며 “결국 다수파가 장악하고 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측면을 어떻게 견제할지가 보완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수청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공수처장과 경찰청장을 포함한 것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로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기관에서 다른 수사기관의 장을 추천하는 것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안에 따르면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뒀는데, 행안부의 비대화 문제도 제기된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서로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경찰청장과 공수처장이 추천위에 당연직으로 포함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제대로 된 견제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와 관련해 국민의힘에선 “법치 붕괴”라고 반발한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설치하겠다는 국가수사위는 위원 11명 대부분을 대통령이나 민주당이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수사기관 독립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라 정권에 종속시키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번 법안 발의가 정부와 논의한 사항은 아니며 조국혁신당 등과 협의해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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