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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동 칼럼]주한미군 감축, 피할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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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13 18:41 조회 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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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계엄으로 초래된 외교공백기에 한반도 안보와 관련한 여러 논의들이 미·일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리더십 궐위 상태인 한국은 체스판의 말 신세였고, 한국 주권을 존중하지 않는 듯한 수사들이 난무했다. 일본의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지난 4월 한반도 해역과 동·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쟁구역으로 보고, 모두 힘을 합쳐 중국에 맞서자는 ‘원 시어터(One Theater·하나의 전역)’ 아이디어를 내놨다. 표현이 자극적이란 지적이 있자 인도·태평양 해역을 하나로 간주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협력을 강화하자는 ‘오션(OCEAN)’으로 수정했지만, ‘한국과 대만을 인계철선으로 묶자’는 핵심은 그대로다. 폭탄과 연결돼 건드리면 터지는 철선처럼 대만해협에서 충돌이 벌어지면 한국도 자동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만든 ‘인도·태평양’ 구상을 미국이 동아시아 전략으로 채택해 재미를 보자 아예 지역 구상을 도맡겠다는 듯 움직인다. 이런 지정학 담론들은 1...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3대 특별검사법’(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세 건의 특검법은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반복 행사하며 지연됐던 것으로, 멈춰있던 나라를 정상화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수순”이라며 “내각 구성원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 심의와 의결을 마쳤다”고 적었다.이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인 ‘3대 특검법’은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기 위한 결정”이라며 “거부권(재의요구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이제 다시 국민 여러분께 돌려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번 특검을 계기로 국민 여러분께서 바라는 진실이 민주주의 원칙 아래 투명하고 소상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미국과 관세협상 중인 일본이 최근 한국과 마찬가지로 조선업 협력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한때 세계 1위의 조선 강국이던 일본은 신규 선박 수주 점유율이 한국의 절반 수준(2024년 일본 9%, 한국 16%)에 그치는 등 상선 분야 경쟁력이 크게 약화됐지만 군함 건조 등의 기술력은 여전히 우수하다. ‘해군력 강화’가 절실한 미국에게는 일본과의 협력 또한 매력적인 선택지일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미국과의 조선 협력을 두고 한·일 경쟁 구도가 만들어질지는 미지수다. ‘미국 배는 미국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미국의 군함·상선 시장이 열릴지 여전히 불투명한 까닭이다.외신 보도를 종합하면, 미국과 일본은 지난 두 달간 5차례의 장관급 협상을 이어가며 입장차를 조금씩 좁혀가고 있다. 한국 조선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일본이 뒤늦게 제시한 양국 조선업 협력 방안이다. 일본은 협상 한 달째인 지난달 미·일 조선업 부활 공동기금 조성,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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