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여성 폭력’ 발언에 시민사회 “사퇴하라”···경찰에 줄고발 > 공지사항

지난 27일 열린 대선후보 TV 토론회에서 노골적으로 성폭력을 묘사해 비판을 받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정보통신망법·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줄줄이 고발 당했다. 시민단체들은 “여성혐오 발언을 한 이준석은 대통령 후보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요구했다.시민단체·변호사 등은 28일 이 후보를 연달아 고발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대선 TV토론 이준석 성범죄 발언 단체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 이준석은 공직선거법 제110조 후보자 등의 비방,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불법정보의 유통,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열거 외 법령을 포함하여, 공명정대하게 수사하시어 엄히 처벌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 고발에는 28일 0시부터 낮 12시까지 시민 3만7728명이 동참했다.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서 “...
21대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내놓은 노동 정책은 정당의 이념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갈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노동자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기업 규제 완화에 우선순위를 뒀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정당별 10대 공약 정책 순위를 보더라도 민주노동당은 노동이 2위(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권과 사회안전망), 민주당은 7위(노동이 존중받고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다. 국민의힘은 정책공약집에 ‘노동개혁’ 공약을 냈지만 반노동 성격을 띤다. 노동 정책에 대한 개혁신당의 고민은 보이지 않았다.노동법 적용 범위 확대 vs 노동약자보호법기존 노동관계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유형의 노동자가 늘어나며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프리랜서, 초단시간 노동, 5인 미만 사업장 등 비정규직으로 통칭할 수 없는 노동법 밖 사각지대를 메우는 것이 시급한 과제가 됐다. 이재명 후보와 권 후보가 첫 번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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