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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인강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30분도 지나지 않아 파행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일부 야당 의원들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을 인정하자 야당은 거세게 항의했다.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9일 권익위 전원위원회 회의록에 담긴 정승윤 부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사실 여부를 정 부위원장에게 물었고 정 부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고인과 유족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없다”고 말했다.당시 회의록에 따르면 정 부위원장은 사망한 권익위 간부 A씨가 생전에 힘들어했던 이유는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사건이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전원 사건 때문이었다고 주장하며 “저를 고발했던 야당 의원들도 전부 고소·고발을 할 것이다. 내가 제가 사직서 수리되는 날 다 하겠다”고 말했다.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정 부위원장이 국회를 겁박하고 위협...
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을 신청한 청년층이 지난해 50만명에 육박했으나 실제 지급된 대상자는 33%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과정에서 당초 배정된 예산이 소진되지 못하고 불용처리됐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7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부의 주거취약계층 지원정책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청년월세 지원금 신청자가 지난해 50만명에 달했는데 정작 배정된 예산 중 212억원이 불용처리됐다”고 말했다.청년월세 특별지원금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만 19~34세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원하는 제도다. 2022년 8월 1차 모집을 시작했으며, 올해 2월부터 2차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황 의원은 “청년월세 특별지원금 대상을 보면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도 배제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면서 “자격기준을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에만 지...
독일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에 대해 극우 성향 일본 매체 산케이신문이 7일 “(위안부 강제연행·성노예 등은) 사실무근”이라며 철거를 촉구했다.산케이는 “소녀상 받침대에는 영어로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군은 소녀와 여성을 강제연행해 성노예로 삼았다’ 등 (문구가) 적혀 있다”면서 “사실무근이며, 일본을 깎아내리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독 시민단체 코리아협의회 등은 소녀상이 성폭력 피해를 비롯한 여성 문제의 상징이라며 영구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것은 이상하다. 일본군은 ‘소녀와 여성을 강제연행’한 적도 없고, ‘성노예’로 삼은 적도 없다. 강제연행을 뒷받침하는 당시 자료는 하나도 없다. 평화와 인권을 핑계로 거짓을 퍼뜨리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산케이는 그러면서 독일 정부와 베를린 미테구에 “(소녀상을) 조속히 철거해달라”고 촉구했다. 일본 정부엔 “이시바 시게루 총리,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은 철거가 실현될 때까지 (독일 측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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