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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흘간 내린 폭우에 충남 피해액 2430억···“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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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2 14:40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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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부터 나흘간 충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2430억원 상당의 피해액이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2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6~19일 이어진 폭우로 발생한 잠정 피해액이 공공시설 1796억원과 사유시설 634억원 등 24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피해지역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만큼 곧 지정될 것”이라며 “피해가 조금이라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과 영농시설,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은 피해를 입어도 법과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특별재난지역 지정 시 정부지원액은 207억원 수준인데, 도가 추가로 168억원을 특별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는 반파 7채와 침수 943채 등 총 950건의 피해가 발생한 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에 더해 도가 반파는 최대 6000만원까지, 침수는 6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폭우로 13개 시군에서 총 1만6772㏊(침수 1만6714㏊, 유실·매몰 58㏊)에서 농업분야 피해가 발생했으며 피해액은 작물 237억원과 농업시설 77억원 등 314억원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시설에 대해서는 피해액의 35%, 농작물은 대파대(자연 재해 등으로 농작물 피해가 커 수확이 불가능할 때 새로운 농작물 파종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는데, 보험미가입농가와 보험미대상 작물 재배 농가의 경우에는 정부지원금만으로는 영농재개에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에 도는 영농시설 등은 피해액의 70%까지 추가로 지원하고 농작물의 경우에는 보험유무에 따라 3단계로 나눠 차등지원하기로 했다.
농작물 보험가입 농가는 피해액 전액지원이 원칙이며 무보험 농가는 보험가입농가 보험금 대비 70% 수준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도는 쪽파 등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보험금의 100% 수준으로 특별지원할 예정이다.
175개 농가에서 51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축산분야는 그동안 정부지원 외 지원이 없었으나 도는 이번에는 피해규모 등을 고려해 폐사축처리비 4억4000만원을 긴급지원했고 추가로 농가별 2억원까지 무담보 특례보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47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 분야(326개 업소)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300만원에 도와 시군비를 더해 상가당 900만원까지 지원한다. 침수물품 등의 피해액을 추가로 조사해 실제 피해액에 따라 재해구호기금, 의연금 등을 활용해 추가로 지원하고 최대 3억원까지 1.5%의 저금리 융자도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응급복구는 1만3000여명의 인력과 4000여 대의 장비를 동원해 총 2408건 중 1546건(62.2%)이 완료됐다.
도는 이번주 내로 응급복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고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도 최대한 항구복구 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도는 매년 반복되는 피해와 관련해 사후약방문식 대응이 아닌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도는 우수·하수관과 배수펌프 등 배수시설과 하천 설계용량을 200년 빈도 극한호우도 견딜 수 있도록 상향시키고 피해민에 대한 복구 지원기준도 현실화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 지사는 “이번에 침수된 당진어시장은 50년 빈도로 설계돼 지난해에도 침수됐으며 하천은 50~100년, 배수펌프장은 20~30년 기준으로 설계돼 극한호우가 일상화된 현 상황에서는 침수를 막기에 한계가 있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해 피해 예방 및 복구지원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지외반증 환자들은 변형된 발 모양 때문에 여름철 시원한 신발을 신기 어려운 정도를 넘어 지속적인 발의 통증을 감수해야 하는 고충이 있다. 걷기 힘든 정도의 통증을 느낄 정도로 발 형태가 변했다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수술받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무지외반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특히 발을 노출할 일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를 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7월 환자 수가 가장 많았는데, 전체 환자 중 여성이 79.8%를 차지했다. 이처럼 여성 환자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남성이 비교적 편한 신발을 신는 경향이 있어 발의 변형이 있어도 병원을 찾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꼽힌다.
엄지발가락인 무지가 새끼발가락 쪽으로 휘는 무지외반증이 심해지면 돌출되는 엄지 관절 부위가 신발과 반복적으로 마찰하면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한다. 대체로 평발이거나 발볼이 넓은 경우, 볼이 좁고 굽이 높은 신발을 자주 신는 경우 무지외반증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 환자들에겐 통증이 심한 엄지발가락 주변부를 바닥에 딛지 않고 걸으려는 습관이 생기기 쉬운데, 이 경우 보행 자세에도 이상이 생기면서 무릎이나 허리까지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
무지외반증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계속 악화되는 질환이므로 빠른 치료가 중요하다. 변형이 심하지 않은 초기에는 발가락 교정기 등을 착용해 진행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하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변형과 통증이 심하다면 교정을 위한 수술이 불가피하다. 무지외반증 수술은 변형된 엄지발가락 주변으로 지나가는 중요한 신경과 인대, 혈관 등의 조직 손상을 피해야 하므로 난도가 높다. 하지만 최근에는 절개하는 부위를 최소한으로 줄여 뼈와 인대 손상도 줄일 수 있는 수술 기법들이 나와 있어 과거보다 부담이 줄었다. ‘미카(MICA)’ ‘미타(MITA)’ 교정술 등은 4~5㎜ 크기의 작은 구멍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피부를 봉합할 필요가 없어 흉터는 거의 없고 회복 속도는 빠른 것이 장점이다.
윤영식 바른세상병원 수족부센터 원장은 “증상을 방치하다 무지외반각이 40도 이상의 중증 변형으로 진행될 경우 수술이 더욱 복잡해지며 이후 재발 확률도 높아질 수 있다”며 “엄지발가락은 보행에 매우 중요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수술에 대한 두려움으로 치료를 미루기보다는 하루빨리 정확한 진단 후 그에 맞는 치료를 받아야 수술 후 합병증은 적고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도내 20개 시군, 80개 사업지구 3만3256필지(1958만7678㎡)를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신규 또는 변경 지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서다.
신규 지정된 사업지구는 목포시 등 18개 시군 78곳이며, 변경 지정은 담양군과 무안군 등 2곳이다. 전남 전체 22개 시군 가운데 20곳이 이번 지정에 포함돼 대부분 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토지 거래나 건축 인허가, 상속 등 과정에서 분쟁과 민원이 잦았던 곳들이다. 전남도는 주민 불편이 컸던 지역을 우선 선정해, 정확한 현실 경계를 반영한 새로운 지적도 작성을 추진하고 있다.
재산가치 증대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실 경계에 맞춰 지적도를 새로 작성하면서 맹지(도로와 연결되지 않는 토지)나 이웃 토지에 저촉된 건축물의 토지경계를 조정, 토지 소유자의 재산 가치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다.경제적 부담 경감 기존에는 개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해야 했던 측량 비용과 등기 비용을 시군에서 무료로 대행하면서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어줘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전남도는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에 대해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도 추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어 도민의 불편을 지속해서 해소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 도민이 실질적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를 다시 그리고 잘못된 토지의 경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 도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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