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대북전단 기습 살포’ 납북자가족모임 경찰에 수사 의뢰 > 공지사항

경기 파주시가 지난달 임진각에서 기습적으로 대북전단을 날린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1일 경찰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최성룡 대표 등 납북자가족모임 관계자 5명을 전날 파주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파주시는 수사 의뢰를 통해 납북자가족모임이 지난달 27일 대북전단을 북한에 살포하기 위해 사용한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전단을 매단 풍선의 무게가 2㎏을 초과하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며, 국토부 장관의 허가 없이 이를 띄울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경찰에 전달했다.파주시 관계자는 “전단을 실은 풍선이 항공안전법상 무인자유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재난안전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납북자가족모임은 지난달 27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북·미 대화 재개에 대비해 내부 논의에 착수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의 이익대표부 기능을 하는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가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해 미 당국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미국 인터넷 매체 액시오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관계자와 세 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27일(현지시간) 이같이 보도했다.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접촉할 의사를 실무진에게 밝혔으며, 이를 위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국무부 관계자들이 내부 회의 및 외부 전문가 회의를 여러 차례 열었다고 전했다. 이어 액시오스는 미 안보당국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직접 만나는 상황을 포함한 여러 시나리오에 대비 중이라고 했다.안드레아스 벵트손 북한 주재 스웨덴 대사는 북·미 대화에 대한 미국 내 기류를 가늠하려는 목적으로 지난주 워싱턴을 방문했다고 한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전현직 미국 관료와 싱크탱크 전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한 후 주요국 중앙은행은 올해 경제 전망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트럼프의 고율 관세전쟁이 예상보다 강했고 일관성도 없어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유럽중앙은행(ECB)은 지난 3월 올해 유로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말 1.1%에서 0.9%로 내렸다. 트럼프와 ‘전면전’ 중인 중국은 지난 3월 양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안팎’으로 내놨지만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그보다 낮을 것으로 본다. 주요 대미 수출국인 한국은 기존 1.9%에서 1.5%로, 인도는 7.2%에서 6.4%로, 대만은 3.29%에서 3.14%로 줄줄이 내려잡았다. 전 세계가 트럼프 정책으로 인한 경기침체(리세션)인 ‘트럼프세션’ 경보를 울린 셈이다.미 상무부가 지난달 30일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직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2022년 1분기(-1.0%) 이후 3년 만의 역성장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선진국 중 나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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