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 공지사항

의정부법률사무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북·미 정상회담 조기 추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세 차례 만남으로 외교사의 전환점을 만들었지만, ‘핵 위협’이나 ‘협상 결렬’ 같은 급격한 방향 전환을 보이기도 했다.2017년 1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들어선 직후 북한이 6차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감행하면서 북·미 관계는 급격히 냉각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했고, 김 위원장은 “늙다리 미치광이”로 돌려주면서 상호 비방전이 가열됐다. 심지어 서로 “핵단추” 자랑에 나서면서 한반도 긴장 수위는 한층 격화됐다.김 위원장이 2018년 1월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 올림픽 참여 뜻을 밝히고, 3월에는 한국과 미국에 정상회담을 제안하면서 대결 구도는 대화의 흐름으로 전환됐다.그해 6월 12일 역사적인 첫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다. 두 정상은 ...
조희대 대법원장이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26일 임명 제청했다.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마 부장판사는 낙동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선임재판연구관을 지냈고 2019년에는 법원 ‘엘리트 코스’로 꼽히는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역임했다.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과 윤리감사관을 지내는 등 사법 행정 능력도 겸비했다는 평을 받는다.마 부장판사는 윤리감사관으로 일할 때 법관의 친인척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의 처리에 관한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 의견, 법관의 외부 강의 대가 기준 등을 확립해 법관 윤리를 강화했다는 평가를 듣는다.주요 판결로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시절 현대자동차 사내 하청업체 소속 간접 생산공정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현대차 소속 노동자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 있다. 서울고법에 ...
“정녕 태평성대인가/ 위에서 한나라가 벌컥 들이치고/ 동에선 낙랑이 비켜 들어오니/ 내 나라 신세 가련하다/ 이 어찌 태평성대란 말인가!”인기 드라마 <정년이> 속 국극 ‘자명고’에 등장하는 고구려 왕자 호동(정은채 연기)의 대사다. 요즘 국민의힘을 보면, 이 대사가 딱이다.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하고, 미국의 새 정부는 거액 청구서를 내밀 태세고, 경제 지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지는데, 국민의힘만 ‘정녕 태평성대’ 같다. 집권 여당의 최대 이슈가 ‘누가 당원 게시판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했는가’라니.논란 자체가 어이없지만, 이를 더 수준 이하로 만든 건 한동훈 대표의 처신이다. 당원 게시판에 한 대표와 부인·장인 등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이 올라온 사실이 알려진 게 지난 5일이다. 한 대표는 ‘한동훈’ 명의 글에 대해선 ‘동명이인’이라 일축했다.그런데 가족 명의 글을 두고는 3주째 모호한 발언만 거듭하고 있다. “없는 분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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