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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경제팀에 전진 배치한 인사의 키워드는 ‘확장 재정’으로 요약된다. 김용범 정책실장과 하준경 경제성장 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 모두 평소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던 인사들이다. 이때문에 민생회복, 경제성장과 함께 정부의 확장적 재정 정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예산을 전반적으로 감독하는 수석급 재정기획보좌관을 신설하면서 재정 개혁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김 정책실장은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이던 지난달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구조개선형 재정’이라며 재정의 역할에 관한 입장을 잇달아 썼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단지 경기부양이나 세금 인하가 아니라 경제의 구조적 전환”이라며 “우리는 축적된 자원을 이제 순환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재정 정책은 그 핵심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정부의 돈을 풀면서도 내수에 도움이 되고 미래 세대에 부담을 덜 줄 수 있는지 고민해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외국인 투자와 해외기업 유치를 위해 강화도 남쪽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해 이달말 산업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인천경제청은 강화군 길상면과 화도면 일원 6.32㎢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9일 밝혔다.인천경제청은 이날부터 23일까지 개발계획(안) 공람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16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사전 자문(3차)을 개최해 전문가 의견을 최종적으로 들을 예정이다.이어 주민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 계획안을 보완하고, 이달말쯤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지정 절차가 계획대로 진행되면 올해 하반기 개발계획 승인과 구역 지정을 고시할 수 있다.강화남단은 인천공항과 인접한 공항경제권이다.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옹진군 신도~강화군 길상면을 잇는 ‘영종~강화 평화도로’가 건설되면 20분이면 갈 수 있다. 또한 풍부한 문화유산과 서해를 ...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장차관이 일괄 제출한 사표 가운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표만 수리하면서 검찰 인사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임기 초부터 ‘검찰 손보기’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박 장관은 취임 1년3개월 만인 5일 퇴임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월 박 장관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를 기각해 업무에 복귀한 지 두 달여 만이다.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이 대통령이 박 장관 사표만 콕 집어 수리하자 후임 장관 지명은 물론 검찰 인사 시기가 빨라질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신임 장관으로는 비법조인 출신으로 5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장을 지낸 윤 의원은 이번 대선에서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실무를 지휘했다. 2017년 서울고검장을 지낸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 등 법조인 출신도 후보군으로 언급된다.장관은 인사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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