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이재명, 대선 후가 더 문제···‘헌법 84조’ 판단은 누가? 당선돼도 혼란 계속 > 공지사항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란에도 다시 불이 붙었다. 대법원이 6·3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사건을 하급 법원에 돌려보내면서도, 유력 주자인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나머지 재판 절차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해석은 전혀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해석은 우선 각 재판부에서 하고, 이후 최종 해석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나올 전망이다. 어떤 사법기관이 헌법 84조에 대한 판단을 내릴지를 놓고도 관심이 집중된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법 위반을 포함해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 총 5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새로운 사건의 기소 외에 ‘...
인도 서부 고아주에서 열린 힌두교 축제에서 6명이 깔려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3일 인도 PTI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고아주 주도 파나지에서 약 40㎞ 떨어진 시르가오 마을의 스리 라이라이 데비 사원 좁은 골목에 신도 수천 명이 몰리면서 압사 사고가 발생했다.알록 쿠마르 고아주 경찰청장은 “사원 인근 경사면에 서 있던 사람들이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잇따라 넘어졌다”며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주 당국은 이 사고로 6명이 숨지고 약 80명이 다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고 밝혔다. 5명은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을 위로한 뒤 “지방 당국이 피해자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시르가오 마을에서 매년 열리는 ‘스리 라이라이 자트라’ 축제는 불 위를 걷는 의식으로 유명하다. 고아주를 비롯해 인근 마하라슈트라주, 카르나타카주 등에서 온 수만명이 이번 축제에 참석했다....
서울 강서구가 한국으로 ‘의료관광’을 오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미국 동부를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쳤다.강서구는 정헌재 부구청장과 의료기관 관계자 등 15명으로 홍보단을 꾸려 지난달 16~23일 미국 애틀란타와 뉴욕을 방문했다고 2일 밝혔다.미국 내 교민사회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어 외국인 환자를 적극 유치하겠다는 취지다.홍보단에는 이대서울병원, 부민병원, 우리들병원, SNU서울병원, 명진단영상의학과, 경희소나무한의원 등 강서구의 주요 의료기관들이 참석했다.홍보단은 현지에서 제23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시부스를 운영하면서 미주 한인 네트워크와 만남을 가졌다. 또 뉴욕K라디오에 출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쳤다.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전 세계에 거주하는 한인 경제인들과 국내 기업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비즈니스 협력을 촉진하는 행사다.강서구는 환자 유치 연계를 위해 전시 부스를 운영하면서 건강검진, 척추·관절치료, 한방진료 등 관내 의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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