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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인사청문회 지원을” 여당 상임위원장·간사 만찬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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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1 08:48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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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4일부터 시작하는 새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7일 여당 의원들을 만나 지원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여당 의원들은 개혁과제 이행에 당정이 일체 기조를 이어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 간사들과의 만찬 회동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고 회동 참석자들은 전했다.
이날 만찬에는 국회 운영위원장인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간사들이 참석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 김병욱 정무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이날 만찬은 오후 6시 30분부터 두 시간가량 진행됐다.
7월 임시국회 회기 첫날인 이날 만찬회동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이후 본격적인 개혁 입법을 위해 대통령과 여당이 어떤 전략을 논의할지에 관심이 집중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자리에서 추경안을 처리하느라 고생했다고 여당 의원들을 격려한 뒤 14일부터 줄줄이 이어지는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후 상임위별로 입법 과제와 현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장·간사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당과 정부의 혼연일체를 강조하며 계속 이런 기조를 이어가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을 두고는 여당 의원들의 견해에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과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과 관련한 입법 현안 논의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여, 인수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한 상황에서도 내란 사태를 신속히 수습하고 국정을 정상화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지난 4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나타난 65%의 높은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이러한 초기 대응의 성과를 방증한다. 국회 절대다수 의석과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이라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래서 더욱 ‘겸허’라는 단어를 전하고 싶다. <동백꽃> 소설가 김유정이 머리맡에 두고 곱씹었다는 이 단어는 권력을 대하는 가장 단단한 품격이기 때문이다.
‘겸허’를 강조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이번 정권의 탄생은 결코 대통령 개인이나 민주당의 역량만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뜨거웠던 광장의 시민들, 탄핵과 조기 대선을 이뤄낸 시민들의 힘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둘째, 8%포인트 이상의 득표 차로 승리했지만, 특히 20대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거부감은 뚜렷했다. 탄핵 찬성과 정권교체 지지율에 비해 전체 득표율이 낮았다는 점도 통합의 리더십이라는 더 큰 과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현해야 할 핵심 과제로 두 가지를 제안한다.
첫째는 ‘시민과 함께하는 정치로의 전환’이다. 대통령은 이번 정부를 ‘국민주권정부’라 규정했고, 그 일환으로 국정기획위원회 산하에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했다. 하지만 슬로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을 반복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시민들이 정치 결정 과정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화이다.
장관 국민추천제 같은 보여주기식이 아닌 국민발안제, 시민의회, 숙의형 공론장 등 시민이 입법과 정책 결정 과정에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장치를 확대해야 한다. 이미 캐나다·아일랜드·영국·프랑스 등에서 시민의회는 선거제도 개혁, 헌법 개정, 기후 정책 등을 다루는 강력한 제도로 자리 잡았다. 우리 또한 선거제 개혁이나 개헌 같은 중대한 사안에서 시민이 직접 숙의할 수 있는 시민주권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 이를 포괄할 수 있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 국민주권위원회를 설치해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민주권정부’의 길이다.
둘째는 ‘감시와 견제의 복원’이다. 윤석열 정부가 무너진 가장 큰 이유는 공정과 상식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을 스스로 저버렸기 때문이다. 공정은 상대에게만 적용되는 잣대가 아니다. 가족과 측근, 여당 인사에게도 똑같은 기준이 적용되어야 진정한 공정이라 할 수 있으며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리더십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겸허한 권력’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최근 임명을 검토하고 있는 특별감찰관의 조속한 운용이 요청된다. 대통령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대통령실 고위 공직자를 감찰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은 단지 하나의 공약이 아니라, 새 정부가 과거와 다른 길을 가겠다는 선언이어야 한다. 대통령실이 임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그것이 진심이라면 빠른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함께 추진해야 할 과제는 대통령실 제2부속실의 복원과 제도화다. 배우자의 공적 활동을 공식적 영역으로 규정하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장치들이 작동할 때 공정은 선언이 아니라 제도의 힘으로 작동하는 현실이 될 것이다.
시민을 주인으로 세우고 공정의 원칙을 지켜낼 때 비로소 정부는 겸허하다고 불릴 수 있다. 겸허한 정부가 가장 당당한 정부이자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내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거대한 퇴보
2014년 나렌드라 모디가 총리에 당선된 이후 인도에서는 힌두교 민족주의가 득세하면서 무슬림에 대한 탄압이 노골화했다. 저자는 2020년 53명이 사망한 반정부 시위와 관련해 피해자, 가해자, 경찰 등을 취재해 책으로 엮었다. 라훌 바티아 지음. 양진성 옮김. 글항아리. 3만2000원
게임이론가, 제인 오스틴
제인 오스틴의 소설들을 게임이론으로 분석한 책이다. 저자는 소설 속 여성들이 19세기 영국 사회의 제약과 억압 속에서 어떻게 자신의 선택권을 주장하고 협력적 관계의 힘을 이용해 삶을 개척했는지 설명한다. 마이클 S. 최 지음. 이경희 옮김. 후마니타스. 2만8000원
동아투위 안종필 평전
1977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동아투위) 2대 위원장으로 유신독재에 저항한 안종필 기자에 대한 기록이다. 그의 궤적을 주변 인물 증언과 자료를 통해 되살렸다. 유신독재에 저항한 언론인들의 이야기가 생생하게 펼쳐진다. 김성후 지음. 자유언론실천재단. 2만원
무라카미 하루키, 지금 어디에 있니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와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 등 하루키의 초기 작품 여덟 편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저자는 하루키의 무의식에는 일본의 국가 권력이 저지른 죄악이 있으며, 역사 의식이 그의 문학의 동력이라고 말한다. 김응교 지음. 책읽는고양이. 2만2000원
광장의 역설
2010~2020년 12개 나라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어떻게 해서 시위대의 요구와 정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탐구한 책이다. 브라질 등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강력한 리더십 없는 수평적 운동의 한계를 지적한다. 빈센트 베빈스 지음. 박윤주 옮김. 진실의힘. 2만7000원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관련해 “브릭스(BRICS)는 반미 단체가 아니다”라며 미국에 타협을 촉구했다.
10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랴브코프 차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나라에 1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브릭스는 반미 단체가 아니다. 브릭스 의제에 반미 요소가 포함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브릭스 플랫폼에 관련된 것을 포함해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위협과 조작의 언어는 이 단체 회원들에게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브릭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신호는 예전에도 들은 적이 있어서 새로운 건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교역 상대국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대러 제재를 검토하는 상황에 대해선 “새 제재가 도입되면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상황을 급격히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이러한 위협은 러시아에 흔한 일이 됐다”며 “우리는 제재에 어떻게 저항하는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모순적인 행동과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일을 쉽게 만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러시아가 미국에 항공 운항 재개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반응은 미미했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뒷전에 놓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기 러시아와 미국의 양자 협의 일정이 결정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무엇을 논의할지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계 정상화에 대한 러시아와 미국의 양자 협의 속도가 느려진 것은 아니고 “기술적 중단”이 있을 뿐이라면서 “조만간 협의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러시아는 러시아와 미국의 차기 협상이 미국 주도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미국, 이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모두와 함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중재’ 이상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책 모색을 지원하면서 상황 안정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제품을 후처리해 원자력 발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러시아에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본선 진출 확정 이후 ‘첫 실험’에 성공했다.
축구대표팀은 7일 용인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 동아시아축구연맹(EAFF) E-1 챔피언십 중국과 1차전에서 3-0으로 완승했다.
홍명보 감독의 3-4-3 시스템은 경기 초반부터 명확한 효과를 드러냈다. 센터백 3명으로 수비 안정성을 확보한 가운데 좌우 윙백들이 상대 진영 깊숙이 침투하며 중국 수비진을 무력화시켰다. 기존 포백 시스템과 달리 윙백들의 적극적인 측면 뒷공간 공략을 통해 상대 수비라인을 후퇴시키고 벌어지는 빈틈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했다.
첫 번째 골은 전반 8분 오른쪽 윙백 김문환의 과감한 오버래핑에서 나왔다. 김문환이 박스 오른쪽 모서리까지 치고 올라가 정확한 패스를 내줬고, 이동경이 반대편 골대를 향해 왼발로 감아차며 골망을 흔들었다. 중국 수비수들은 윙백들의 저돌적인 측면 돌파와 윙어들의 안쪽 침투 움직임에 갈팡질팡하며 결정적인 공간을 내주었다.
이동경·주민규·김주성 연속골철벽 수비·효율적 공격 3 대 0 승통산 6번째 우승 도전 ‘첫 단추’
두 번째 골 역시 전반 21분 왼쪽 윙백 이태석이 박스 부근까지 치고 올라가 올린 크로스를 주민규가 정확한 헤더로 마무리했다. 단 3번의 슈팅으로 2골을 기록하며 홍명보호는 효율성도 과시했다.
수비에서는 박진섭이 센터백과 수비형 미드필더를 오가는 멀티 플레이어로서 탁월한 역할을 수행했다. 박진섭은 공격 시에는 중원에서 빌드업을 주도하고, 수비 시에는 센터백으로 내려앉아 스리백 라인을 완성하며 박스 침투를 원천 차단했다.
이러한 전술적 완성도는 중국의 공격력을 거의 무력화시켰다. 중국은 전반 38분에야 첫 슈팅을 기록했고 그마저도 골문 밖으로 벗어났다.
2-0으로 전반을 마친 한국은 후반에도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했다. 세 번째 골은 후반 12분 코너킥 상황에서 나왔다. 박승욱의 헤더로 흐른 볼을 김주성이 오른발로 정확하게 밀어넣으며 골망을 흔들었다. 세트피스에서도 득점을 기록하며 홍명보호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득점 능력을 입증했다.
승부가 기울어지자 홍명보 감독은 적극적인 선수 교체를 통해 다양한 자원들을 실험했다. 후반 19분 생애 첫 A매치에 나선 스트라이커 이호재와 미드필더 강상윤을 투입했고 이어 서민우, 모재현, 이승원까지 그라운드에 내보내 중국전을 신예들의 실험장으로 활용했다.
투입된 신예들은 각자의 특성을 살린 플레이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호재는 상대 수비를 향한 적극적인 압박과 유연한 연계플레이로 베테랑 못지않은 안정감을 보여주었고, 강상윤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만들어주며 팀 전술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중국이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한 약체이며 임시 사령탑 체제에서 세대교체를 진행하는 격변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홍명보호의 스리백 실험은 충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대표팀이 기존 포백 시스템과 스리백 시스템을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멀티 수비자원들의 가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11일 홍콩전을 거쳐 특히 15일 일본과의 최종전이 이번 전술 실험의 완성도를 가늠할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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