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노조법 2·3조 개정할 것”…노란봉투법 재추진 시사 > 공지사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노조법 제2조, 제3조를 개정해 교섭권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로 인한 고통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혔던 ‘노란봉투법’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이날 근로자의 날을 맞아 SNS에 “노동권을 좀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노동정책을 발표했다.이 후보는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개칭해 노동존중 가치를 바로 세우겠다고도 밝혔다. 국내에선 1958년 대한노동총연맹 창립일인 3월10일을 ‘노동절’로 정해 기념했으나, 1963년 4월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근로자의 날’로 이름을 바꾼 바 있다. ‘근로’라는 표현은 고용인 입장에서 바라본 표현이라는 점에서 노동행위 자체를 강조하는 ‘노동절’이 더 적절한 용어라는 주장이 그간 제기돼 왔다.이 후보는 초기업단위 교섭 활성화, 단체협약 효력 확장도 공약했다. 지방공무원에게 노동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가격은 평균적으로 상승했지만 이른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권과 인근 지역 아파트로만 수요가 쏠리면서 가격 상승세도 이들 지역에 집중된 것이다.전문가들은 강남권에 대한 선호와 진입장벽이 과거보다 공고해지면서 가격 흐름 역시 그 외 지역과 동떨어진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1월1일부터 지난달 28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누적 1.35% 상승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영향으로 강남권은 4%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송파구로 4.54%였고 강남구 4.14%, 서초구 3.62% 순이었다. 이외에도 상승률이 1%가 넘은 자치구는 대부분 강남권·한강에 인접해 ‘한강벨트’라 불리는 지역이었다. ‘마용성’으로 묶이는 성동구(2.37%), 용산구(1.90%), 마포구(1.83%) 등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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