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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T2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 시작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은 이번 국감의 뇌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들도 이번 국감을 ‘김건희 국감’으로 규정했다. 의혹의 실체가 구체화한다면 상당한 정치적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된다.가장 큰 뇌관은 공천개입 의혹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오는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는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씨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MBC 보도를 통해 김영선 전 의원의 의원실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는 2022년 6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가 김 여사와 통화한 음성녹음을 여러 번 들려줬다고 밝힌 상태다. 그는 김 여사가 명씨에게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라고 말한 부분을 기억한다고 전했다. 강씨는 “그 음성 자체가 김 여사 음성이었다”며 ‘오빠’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했다고 한다. 당시 선거에 윤 대통령 부부가 개입한 정황으로 의심할 수 있다.김 여사가 지난 4월 총선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KBS 후보자 대담회에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만 초청된 데 반발해 대담회 중계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정 후보 측은 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KBS 대담회와 지상파 3사 중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이날 밝혔다.서울시선관위는 6일 오후 KBS 본관에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초청 후보자 대담회와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를 각각 개최한다. 초청 후보자 대담회엔 조 후보만 참석해 사회자와 일 대 일로 서울시교육 현안 관련 대담을 진행한다. 정 후보는 윤호상 후보, 최보선 후보와 함께 초청 외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한다.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근 4년 이내 해당 선거구에서 실시된 대선, 서울시장 선거,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해 10% 이상을 득표’하거나 ‘언론기관(TV 지상파, 종편, 전국 일간지)이 실시해 공표한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 5% 이상’...
검찰이 2일 김건희 여사와 최재영 목사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명품가방을 주고받은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여사의 행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설명도 내놨다. 검찰은 “철저한 조사와 법리 검토 끝에 나온 결론”이라며 “논란을 매듭지었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현직 대통령 부인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잠재우기는 어려워 보인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김 여사가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최 목사로부터 총 520만원 상당의 명품가방, 화장품, 양주 등을 받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결론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어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논리를 윤 대통령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는 데도 적용했다.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윤 대통령에게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앞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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