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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동안 추진해온 감세 정책의 낙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성장세는 둔화되고 세수 부족에 양극화 심화까지 부정적 효과만 도드라졌다. 감세 정책은 대통령 탄핵 국면으로 일단 제동이 걸렸지만 숙제는 남아있다.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고령화로 재정 부담은 커지고 있다. 복합위기에서 벗어나려면 ‘부자 감세 반대’에서 더 나아가 증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부가 추진해온 각종 감세 정책은 일단 올스톱됐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무산됐다. 대통령실이 추진하던 상속세 유산취득세 개편과 종합부동산세 폐지 방침도 동력을 잃었다.다만 이미 진행된 감세 정책은 되돌리기 어려워졌다. 윤 대통령은 취임 첫 해부터 법인세·종합부동산세(종부세)·소득세 인하 등 공격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낮추고, 다주택자 종부세 부담을 덜어줬다.그 결과 세수...
다음달 출범하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 기술업계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기용되고 있다. 기술산업 중심지인 실리콘밸리와 백악관의 밀착이 강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2일(현지시간) 인사관리국 국장으로 실리콘밸리에 거점을 둔 벤처투자사 앤드리슨 호로위츠의 매니징 파트너인 스콧 쿠퍼를 지명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자신이 설립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스콧은 연방 공무원 체계에 꼭 필요한 개혁을 가져올 것”이라고 썼다.쿠퍼는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일론 머스크와 비벡 라마스와미, 정부효율부 전체가 효율성을 연방정부의 핵심 원칙으로 삼을 수 있도록 도우며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테슬라·스페이스X 등을 이끄는 머스크와 기업가 출신 정치인 라마스와미는 새 정부의 자문기구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에 올랐다.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의 인공지능(AI) 수석 정책 고문으로 발탁된 스리람 크리슈난 역...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정선거’ 의혹을 증명하겠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했지만 23일 법원이 기각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이 중앙선관위 서버와 장비, 실물 기기 등에 대해 낸 증거보전 신청을 이날 기각했다. 증거보전은 향후 재판에서 사용할 증거를 미리 확보해 판사가 증거조사를 하고 결과를 보전하는 제도다. 재판 전 증거를 확보하지 않으면 사용하기 곤란할 경우 재판 전에도 증거보전을 청구할 수 있다.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김 전 장관은 계엄의 정당성, 그에 수반하는 계엄의 정당한 목적, 나아가 계엄의 필요성 등을 증명하기 위해 증거 보전을 신청했다”며 “수사기관은 선거에 관한 의혹이 모두 해소됐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있고, 대법원은 어떤 선거무효소송에서도 선관위 서버를 제출받거나 증거로 채택해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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