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 ‘전쟁 중’ 러시아보다도 뒤처졌다···불법계엄이 쏘아올린 ‘탈한국’ > 공지사항

지난해 12·3 불법계엄 등의 여파로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크게 쪼그라들었다. 이에 반해 ‘서학개미’의 미국주식 투자와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 영향으로 내국인의 해외 투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자본유출이 가속화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투자액(직접투자 및 증권투자)은 371억8400만달러로 전년(561억7700만달러)보다 33.8%나 줄어들었다.이는 경제 규모 상위 30위권 국가 중 17위 수준으로, 전년(13위)보다 4단계 떨어졌다. 한국보다 외국인의 투자액이 적었던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등 신흥국들은 지난해 투자액이 크게 늘면서 한국을 앞질렀다.불법계엄 사태가 발생했던 지난해 4분기 외국인이 투자를 회수하면서 한국에서 떠나간 영향이 컸다. 지난해 4분기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11억7800만달러 감소해 분기 기준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1분기(-4억5900만달러)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
분식점 등 소규모 프랜차이즈 대다수가 필수품목을 여전히 가맹 계약서에 적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발표한 필수품목 기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가맹점 수가 100~300개인 가맹본부(18곳) 중 ‘전체 가맹점의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27.8%(4곳)에 불과했다. 100개 미만인 가맹본부(8곳) 중에서는 25%(2곳)만 계약서를 변경했다고 답했다.올해 1월부터 가맹 계약 시 필수품목의 지정 사유와 공급 가격, 공급가 산정 방식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프랜차이즈 상당수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3월에 걸쳐 치킨·피자 등 15개 업종의 72개 주요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가맹점이 500곳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36곳)의 83.3%(30곳)가 ‘70% 이상이 계약서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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