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혐의 ‘충북동지회’ 피고인 “국정원 수사지침 공개하라” 일부 승소 > 공지사항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충북동지회) 회원이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은 국정원이 직무 절차 등이 명시된 ‘정보활동 기본지침’ 일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를 받는 박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충북 청주에 연고를 둔 박씨는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2021년 기소된 ‘충북동지회’의 일원이다. 박씨는 1심 재판이 열리던 2022년 1월 “국정원이 장기간 불법 사찰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기소했다”며 수사절차가 적법했는지 확인한다는 목적으로 국정원의 ‘정보활동기본지침’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국정원이 이를 거부하자 박씨는 소송을 제기했다.박씨가 공개를 요구한 지침은 국정원법 4조 ...
통일부가 18일 통일교육의 기본교재인 ‘2025 통일문제 이해’ 등을 발간했다. 교재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세운 ‘8·15 통일 독트린’ 등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이 상세하게 담겼다.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이날 2025년도판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지침서로 2000년부터 매년 펴내고 있다. 기본교재는 각급 학교와 시·도 교육청, 공공 교육훈련 기관, 통일교육 단체 등에 배포된다.‘통일문제 이해’의 제3장 ‘통일정책과 통일방안’에는 역대 정부의 통일·대북정책이 간략히 실렸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10페이지에 걸쳐 자세히 기술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에서 제시한 ‘8·15 통일 독트린’을 별도로 분류해서 소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통일 독트린은 사실상 ‘흡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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