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하급심 손발 묶는 미 연방대법원···트럼프 견제 약화 우려 > 공지사항

미국에서 태어나면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 시민권’이 미국 일부 주에서 금지된다. 보수 우위 미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 시민권 금지 정책에 제동을 건 연방 판사들의 가처분 결정은 미국 전역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다. 이를 계기로 트럼프 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미 연방대법원은 27일(현지시간) 소송을 통해 효력 중단 가처분 결정을 얻어낸 22개 주와 워싱턴을 제외한 28개 주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금지 정책이 시행된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직후 행정명령으로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 출생시민권을 금지했다. 민주당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와 워싱턴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하급십 법원들은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하급십 연방 판사들의 가처분 결정은 소송을 제기한 주와 개인에 한정돼야 한다는 트럼프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동안 연방법원 중 한 곳이 연방정부 정책에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 전국적으로 정책 효력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이른바 ‘보편 금지 명령’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진보 성향 대법관 3명은 “미국 법체계에 대한 중대한 공격” “소송 당사자가 아닌 모든 이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 등 반대의견을 냈지만, 보수 성향 대법관 6명이 이번 판단에 찬성했다.
이번 대법원 판단은 출생 시민권 문제를 넘어,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 언론들은 짚었다.
뉴욕타임스는 “연방법원이 트럼프 정부의 여러 정책을 초기에 멈춰 세울 수 있던 것은 집권 2기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데 있어 보기 드물게 효과적인 수단이었다”며 “대법원은 끊임없이 쏟아지는 정부의 공격적인 행정명령과 정책에 대응하려 애쓰는 연방 판사들의 손을 묶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새뮤얼 브레이 노트르담대 로스쿨 교수는 “대법원이 연방법원과 행정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재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 판사들은 지난 1월부터 해외 원조 삭감, 이민자 추방, 연방정부 직원 대량 해고 등 트럼프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조치에 약 50건의 판결을 내리며 제동을 걸어왔다. 트럼프 정부가 발동한 행정명령을 저지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만 30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여러 차례 발목을 잡혀 온 가처분 결정으로부터 상당 부분 벗어날 길이 열렸다는 관측도 나온다. 진보 성향의 공익 로펌 헌법책임센터의 스미타 고쉬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단이 “위헌적 행정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일을 더 어렵고, 더 많은 시간이 들게 할 것”이라며 “행정명령을 저지하려는 이들에게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번 (대법원) 결정 덕분에 우리는 전국 단위로 금지 명령이 잘못 내려진 수많은 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게 됐다”며 “거대한 승리”라고 밝혔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정부가 이번 대법원 판단을 계기로 대통령의 우선순위 의제를 차단해온 하급심의 여러 가처분 명령에 공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WP에 말했다.
다만 대법원이 정부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사법부의 역할을 일부 제한하긴 했지만, 집단 소송을 비롯해 정부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방법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트럼프 정책에 맞서고 있는 공공권익프로젝트의 조너선 밀러는 “더는 타인이 제기한 소송에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서 도시, 카운티, 주가 더 많은 집단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가 아동 보호시설의 보호 종료를 앞둔 아이들에게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 주는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이들이 자립 이후에도 지속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동구는 25일 “보호시설에서 보호 종료를 앞둔 아이들과 지역 어른들이 사회적 가족을 맺는 ‘민들레, 무지개꽃 피우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는 가족이 없고 보호 종료를 앞둔 보호시설 아이들을 검증을 거쳐 위촉한 멘토들과 연결해 가족처럼 지속해서 만남을 갖도록 지원하고 있다. 멘토가 되려면 범죄경력 등이 없어야 하며 별도 교육도 받는다.
이 사업은 보호시설 아이들의 외로움을 해소하고 이들의 자립도 돕자는 취지로 2022년 처음 시작됐다. 올해는 28명 멘토가 관내 아동 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39명의 아이들과 ‘사회적 가족’을 맺었다.
멘토들은 매월 1회 이상 아이들을 만나 시간을 함께 보낸다. 각종 체험활동도 한다. 1박2일 한옥체험이나 쿠키 만들기, 공예 등의 활동을 함께하며 유대감을 쌓을 수 있도록 했다. 영화나 야구·축구 등 문화예술이나 스포츠 경기도 함께 관람한다.
구에서 체험 비용 등을 일부 지원하지만 멘토들이 자발적으로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렇게 맺어진 ‘가족’은 아이들이 보호시설에서 자립한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하는 경우도 많다.
동구 관계자는 “다양하고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보호종료 이후에도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버팀목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된다”고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한국산 수입품에 일괄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상호관세율 25%에 경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 한미경제연구소는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공정성과 상호성? 한국에 대한 트럼프의 미국 해방의 날 관세 재검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한 관세율에서 설득력 있는 경제적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이는 해당 관세를 합리적 분석에 기반한 무역 정책이라기보다는 정치적 도구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관세를 한·미 무역 관계의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 필요한 상호적 조치로 본다”면서 “그러나 한국 관세청의 수출입 통계와 미 농무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실질 가중평균 관세율은 0.19~2.87%였고 이 수치는 2023년에도 비슷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가 인용한 수치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USTR과 상무부는 한국이 미국산 수입품에 사실상 50% 관세를 적용한다고 주장했다.
연구소는 또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한국의 비관세조치에 대해 “USTR이 규제의 경제적 영향을 포함해 비관세 조치에 대한 평가를 내놨지만 미국 관세 수준을 정당화할 만한 양측의 합의된 평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한국의 대미 관세는 0%에 가깝다. 미국의 관세가 이 수준을 크게 넘어서는 건 엄격한 상호주의에서 이탈하는 것”이라며 “우리 분석 결과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등을 통해 대미 무역에 있어 가장 공정한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한·미 무역 관계를 변경할 필요가 거의 없다면서 비관세 조치 등 미해결 문제는 미국의 일방적인 조치보다는 기존의 양자 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할 것을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 현장에서 ‘악수 대결’을 벌였다. 친이재명계로 꼽히는 두 의원의 은근한 신경전은 이 대통령의 공평한 ‘3인 악수’로 마무리됐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국회 본관 현관으로 들어갈 때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활짝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악수했다. 박찬대 의원은 이후 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할 때 출입구에서 기다리다 의원들 중 가장 먼저 악수했다. 이 대통령이 박 의원과 악수하며 무언가 말하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본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과 악수할 때)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느냐’고 물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며 “대통령님이 (국회 본관 현관에) 들어올 때 정청래 의원과 악수했잖나. 그런데 저는 자리가 대통령이 지나가는 자리다. 그래서 그건 양보하고 여기(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악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연설을 끝내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갈 때는 박찬대·정청래 의원이 나란히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대통령은 박 의원, 정 의원과 차례로 각각 악수한 뒤 두 의원의 손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쿡쿡 찔렀다. 두 의원이 급히 서로 악수하자 이 대통령은 악수한 손을 맞잡으며 ‘3인 악수’를 했다. 이 대통령은 두 의원의 어깨를 동시에 두들기며 격려하고 다른 의원들과 악수를 이어갔다.
박 의원은 ‘3인 악수’의 의미에 대해 “둘이 멋지게 경쟁하라는 의미 아니었을까 싶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제가 안정적으로 와서 결국 정권교체에 이르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 대통령과 함께 열심히 했고, 이번 전당대회도 멋있는 축제로 만들어 달라는 의미로 두 사람 손을 포개서 잡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얼마나 원칙주의자냐면 친소관계보다는 원칙을 중요시한다”며 “(이 대통령이) 정청래 후보가 오니까 아까 저랑 악수했던 것이 생각이 나서 ‘다시 오라’ 그래서 (박찬대·정청래 의원의) 손을 포개고 (자신의 손을) 얹어주셨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도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과의 악수 순간을 담은 글을 올렸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자신에게 웃으며 “선거운동 잘 되고 있어요? 나는 한 표 밖에 없어요”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정 의원은 ‘3인 악수’의 의미에 대해 “갈라치기 하지 말고 분열하지 말고 축제 같은 전당대회를 하라는 주문으로 읽었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산에 일명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가 대량 출몰했다.
인천시 등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계양산 정상에 두 마리가 짝짓기한 채 날아다녀 ‘러브버그’로 불리는 벌레들이 대거 출몰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누리꾼들이 계양산에서 찍은 사진 등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올린 것을 보면 땅바닥이 시커멀 정도로 많고,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이다.
러브버그는 최근 몇 년 사이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량 출몰하고 있다. 사람을 물거나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 않지만 동양하루살이와 함께 여름철 개체 수가 급증해 생활 환경에 영향을 주는 돌발곤충, 생활불쾌곤충으로 분류된다.
인천시는 계양산 등 인천에 러그버그가 대거 출몰함에 따라 7월 2일까지 10개 군·구에 민원 발생 상황을 보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러브버그에 무분별하게 살충제래를 뿌리면 다른 생물들도 함께 죽게 됨에 따라 자제를 요청하고, 예방 수칙으로 야간 조명 밝기 최소화, 방충망 점검, 외출 시 어두운색 옷 착용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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