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유예된 트럼프 상호관세…“대행체제, 협상 조급증 버려라” > 공지사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90일 유예’ 선언으로 미국과의 협상이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정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 통화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섰지만 전문가들은 유예까지 이뤄진 만큼 조급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한다. 미국의 요구사항이 더 명확해지고 미국과 일본 간 협상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태를 지켜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조언이다.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그 기간 각국엔 기본관세 10%만 적용된다. 반면 중국산 수입에 대한 관세는 125%로 즉시 인상된다. 미국의 유예 조치로 애초 25%였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역시 10%로 낮아졌다.유예 조치 이후에도 정부는 상호관세를 면제받거나 낮추기 위한 대미 협상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한 권한대행은 10일 조현동 주미대사, 방미 중인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과 화상회의를 열어 상호관세 대응 방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분노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11일 검찰에 넘겨졌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이씨는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6분 뒤인 오전 11시28분쯤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내려쳐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헬멧과 방독면 등을 쓰고 곤봉을 휘둘러 유리창을 깼다.이씨는 범행 직후 경찰 기동대원에게 체포돼 종로경찰서로 넘겨졌으며 곤봉은 현장에서 압수됐다. 경찰은 지난 5일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그 다음날 서울중앙지법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에 나섰던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방송토론 말미에 갑자기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라고 물었다. 이 말 뒤에는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가 따라붙었다. 그러니까 그 질문에서 행복의 의미는 대략 중산층의 가처분소득 상승이나 사회 사각지대 해소에 가까운 것이었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약속했던 경제 성장의 낙수효과는 없지 않았냐는 고발이기도 했다.이 말은 큰 호응을 얻었다. 행복과 삶의 존엄성에 관한 질문 자체가 부재했던 주류 정치에 던진 문제 제기에 공감한 유권자들은 권 후보에게 96만표를 모아 주었고, 이는 민주노동당의 제도권 진입에 발판이 됐다. 진보는 단지 좋은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복을 가져올 것이며, 그 핵심은 살림살이의 개선이라는 데 공감이 있었던 것이다.2002년 당시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만달러를 넘었고 세계 47위였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3만6000달러에 세계 20위권으로 올라섰다. 그런데 이 비약적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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