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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경상북도 북동부를 중심으로 번진 이번 대형 산불 재난의 사망자 대부분이 60~90대 노인과 장애인, 환자 등 안전취약계층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안전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별도의 지원 및 대응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들에 대한 재난 피해 현황 통계, 위기관리 매뉴얼 모두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7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산불 사망자 발생 보고 현황을 보면, 전날까지 경북 안동·청송·영양·영덕 등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 사망자와 실종자 18명 중 14명이 모두 60대 이상 고연령층인 것으로 집계됐다. 2명은 59세, 2명은 주택화재로 매몰돼 나이가 파악되지 않았다.사망자들 대다수가 고연령층인 데다가 지병이나 장애가 있는 경우도 다수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76세였고, 소아마비 환자 1명·청각장애 1명·와상환자 4명·치매환자 1명 등이 포함됐다. 이들은 집이나 차 안에서 나오지 못해 소사되거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형사재판 여러 건을 동시에 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 대표는 선거운동과 법정 출석을 병행해야 하는 처지다.이 대표가 받고 있는 형사재판은 이날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선거법 위반 사건을 비롯해 총 5건이다. 서울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서 3건, 수원지방법원에서 2건이 진행 중이다. 다만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그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될 만한 사건은 없다.2심 선고가 나온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제외한 4건 중 1건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나머지는 준비절차 단계이다. 형사재판은 피고인인 이 대표가 직접 출석해야 하지만 준비절차에는 출석 의무가 없다.이 대표가 받는 재판 중 가장 오래된 것은 2023년 3월 시작한 ‘대장동 사건 재판’이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나오기 하루 전인 25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과 관련해 사과하고 부동산 정책 개선을 위한 조직 개편에 나선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부 부처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부분도 인정하며 소통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세부적인 개선 대책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서울시는 27일 대변인 명의로 ‘서울시 부동산 정책 조직개선 착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해제와 같이 서울 시민의 삶과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동산 정책추진 시 사전 검증체계를 강화해 관련 조직의 전문성 보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다.이를 위해 시는 기존 조직을 부동산 정책과 시장 동향을 분석하는 전담 조직으로 확대 개편한다. 시는 “해당 전담 조직은 향후 부동산 시장과 거시 경제지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의 부동산 정책추진과 관련된 결정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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