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판매’ 공범 자백했어도···대법 “피고인 부인하면 증거 안돼” > 공지사항

수사단계에서 나온 공범의 자백을 피고인이 재판에서 부인하면 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기존 판례를 대법원이 재확인했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난달 29일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3~4월 대구 등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2022년 12월엔 공범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수사과정에서 A씨가 ‘김씨로부터 필로폰을 샀다’는 자백 취지의 피의자 신문조서와 마약 검사 결과 등을 재판에 증거로 냈다. 그러나 김씨는 법정에서 A씨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적힌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형사소송법 312조는 검사나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해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해 증거로 할 수 있다’고 ...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실명을 악의적으로 공개한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사이트가 정부·수사 당국이 엄정대응 방침에도 업데이트됐다.15일 해당 사이트에 올라온 ‘감사한 의사 명단’ 새 버전에는 파업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의사와 의대생 명단 및 신상정보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 사이트는 근무 중인 전공의, 대학에 남은 의대생 등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며 신상을 드러냈다. 지난 7일에는 응급실에 근무 중인 의사의 신상도 공개했다.게시자는 텔레그램의 익명 블로그를 통해 업그레이드된 명단이 담긴 사이트 주소를 공개하면서 “응급실 명단이 언론에 좋지 않게 소개된 것을 봤다. 응급실 명단을 내리겠다”면서도 ‘접수된 제보를 다 반영한 게 아니’라며 앞으로 명단을 업데이트하겠다고 했다.게시자는 최근 경찰이 복귀 전공의 명단을 작성한 의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뭣도 모르는 사람한테 텔레그램 방 운영 혐의를 뒤집어씌우고, 압수수색하고, 이젠 아카이브 운영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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