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과징금 패소율 7%, 세심하게 심의할 것” > 공지사항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과징금 소송 패소율은 7% 정도이고, 93% 정도는 승소하고 있다”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 소송 패소로 과징금 환급액이 많다는 지적에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패소하지 않도록 사건 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폐업 등을 이유로 소비자들이 미리 낸 헬스장 이용비·진료비 등을 돌려주지 않는 이른바 ‘먹튀’ 사례와 관련해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이날 국감에서는 지금까지 8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생안을 도출하겠다고 약속한) 10월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며 “(대안으로) 입법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앞서) 위원장이 ‘상생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추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에게 보고한 여론조사 비용 일부를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신 갚았다는 취지로 말했다.명씨는 지난 22일 CBS 라디오에서 ‘명씨가 대선 당시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여론조사 비용 3억7000만원을 쓴 대가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고 명씨가 김 전 의원 세비를 절반씩 받았다’는 (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 주장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이에 명씨는 “그 3억 얼마에 제가 강씨한테 준 돈이 한 6000만원 정도 된다”며 “8월27일날 강씨가 김 전 의원한테 내용증명을 보낸다. 그 돈 다 하면 금액이 얼마인데 세비 반 받아서 되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분(김 전 의원)이 돈을 다 모아서 올해 1월16일날 9000만원이라는 돈을 4명한테 나눠준다. 강씨를 통해서”라고 말했다. 명씨가 강씨에게 여론조사를 진행하라고 돈을 보냈고, 김 전 의원이 이 여론조사 비용을 일부 부담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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