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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국회가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업들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에어비앤비 등 다국적기업이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국세청이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법이 개정되더라도 미국 등 주요국보다 낮은 수준의 제재라는 한계가 있다.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8일 국세청에 과세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자에게 반복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제출 명령을 반복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기간이 지난날부터 1일당 하루 평균 수입액의 0.003%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소득을 해외로 이전하는 등 평균수입금액을 추산하기 어려우면 1일당 최대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개정안은 수백억~수천억원대의 법인세를 내지 않기 위해 ‘쥐꼬...
‘빈손 면담’ 이후 윤·한 첫 언급 친한계 만찬 의원 21명 등 참석“대통령 민심 이반…정국 엄중” 윤 대통령, 부산 범어사 찾아 “힘든 상황 있지만 업보로 생각”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 사진)는 22일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요구를 관철하는 데 실패한 후 내놓은 첫 입장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부산 금정구를 방문해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밝혔다. 윤·한 갈등이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 대표는 이날 인천 강화군 강화풍물시장에서 박용철 강화군수와 10·16 재·보궐 선거 당선 인사를 한 뒤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이라는 우리 당 이름을 참 좋아한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다. 국민께 힘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윤 대통령과의 면담 후 브리핑도 하지 않고 곧바로 귀가했던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토론회에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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