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조은석 특검의 ‘22일 속전속결’…시작부터 ‘내란수괴 겨냥’ 통했다 > 공지사항

[윤석열 재구속]조은석 특검의 ‘22일 속전속결’…시작부터 ‘내란수괴 겨냥’ 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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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10 02:36 조회 1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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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내란 특별검사팀 수사 개시 22일 만에 구속되자 조은석 특검의 ‘속전속결’ 수사전략이 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 특검은 아랫선을 거쳐 정점으로 향하는 통상의 수사 공식을 따르지 않고 수사 시작 단계부터 윤 전 대통령을 직접 겨눴다.조 특검은 수사 개시 이후 곧바로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두 차례 소환조사를 한 직후엔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사건 정점에 있는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주력했다. 이같은 ‘초반 강공’은 통상적인 수사 방식은 아니다. 내사에 이어 압수수색, 증거물 분석, 관련자 조사 후 핵심 피의자 조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재판에 넘기는, ‘아래서 위로’ 향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박영수 특검은 수사를 시작한 지 50일 만인 2017년 2월9일 박 전 대통령 첫 대면조사를 추진했다. 이재용 당시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등 주요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였다....
생후 11개월된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11개월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함께 기소된 친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극우성향 단체 리박스쿨이 진행한 늘봄학교 강사 양성프로그램의 성교육·환경 수업에서 ‘정치, 종교 편향적인 교육을 들을 수 없다’며 환불을 요청했던 수강생이 있었던 정황이 확인됐다. 리박스쿨이 ‘애국청년’을 지칭하며 20~30대 대상 늘봄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지원한 사실도 드러났다.7일 기자가 입수한 ‘트루스코리아’의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물을 보면, 커뮤니티 관리자는 지난해 6월2일 ‘자주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제목의 글을 썼다. 트루스코리아는 리박스쿨과 한 몸처럼 움직인 단체 중 하나다.트루스코리아 관리자는 “세 자녀 키운다는 82년생 엄마가 늘봄행복이교실 등록했는데 환경, 성교육 2회 줌수업 참가하고는 정치, 종교 편향적인 교육이라 더 이상 못 받겠다고 회비 돌려달라고 하네요”라고 썼다. 그러면서 “분명히 자격증 따서 학교에 취업하는 게 목표라고 하면서 왜 엉뚱한 핑계를 대는 걸까요?”라고도 했다.이 관리자는 또 늘봄강사를 추천해달라면서 “애국 시민 20~50대 청장...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수사 개시 22일 만인 10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다. 그동안 특검은 주요 내란 가담자의 석방을 막는 조치부터 사건 관련자 소환조사를 거쳐 ‘최정점’인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까지 속전속결로 움직였다.특검팀은 조 특검이 임명된 지 6일 만인 지난달 1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며 수사를 개시했다. 사건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6월26일)로 풀려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로, ‘3대 특검’ 첫 기소 사례였다. 특검은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추가 기소해 석방을 막았다. 내란 사범들의 말 맞추기 시도를 막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였다.지난달 24일엔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을 전격적으로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경찰 출석 요구에 3회 불응했다는 이유를 들며 “법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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