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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패스 비트패스 글러브끈수리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경찰이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 적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41) 소환조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관할 경찰서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소 변경이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은 어디까지나 신변에 문제가 있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조지호 경찰청장은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게 원칙”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청장은 통상 음주운전 피의자들은 관할 경찰서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했다. 지난 11일 행안위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조 청장은 “경찰서 조사가 원칙”이라면서도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는 문제”라고 대답했다.다혜씨는 지난 5일 오전 3시쯤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면서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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